참여연대, 2004 총선에서 부패·반개혁 정치인 낙천낙선운동 선언

참여연대는 2004년 1월 12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4년 총선에서 부패·반개혁 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선언문에서 ‘역사의 반복이란 없다고 하지만 4년 전 우리가 총선시민연대의 깃발을 들었을 때와 지금은 너무도 흡사하다’며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는 무산위기에 처해있으며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의원들을 감싸도는 정치권의 후안무치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법대선자금사건과 같은 온갖 비리사건들로 인해 부패정치 퇴출, 비리정치인 심판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4년 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현 정치상황을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까지 또다시 낙선운동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며 ‘책임 있는 시민단체로서 참여연대는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으며 후안무치한 정치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다시 한번 낙선운동의 깃발을 들기로 결단’하게 되었다고 낙선운동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낙선운동의 추진과정을 설명하며 ‘먼저 공천 이전에 부패연루 의정무능력자로 평가받는 정치인 스스로 불출마선언을 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둘째,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퇴출 되어야 할 정치인의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시민제보, 온라인 정치인청문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작업,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명단을 선정하여 경선 단계와 본선단계에 맞춰 발표할 것이며 셋째,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명단을 널리 알리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반대행동을 조직해 부패무능하고,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적 정치인을 실제로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낙천낙선운동과 함께 ‘부패정치·돈선거 감시운동을 대규모로 전개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선관위, 경찰 등 선거감시기관, 언론기관, 시민운동이 협력하는 거국적 선거부정 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입체적이고도 촘촘한 감시의 그물망을 전국적으로 형성해나갈 것’이라며 참여연대 차원에서는 1만명 규모의 시민행동단을 구성하여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였거나 돈선거가 확인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선운동의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며 비록 불법적 방식으로 당선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당선을 무효화시킨다는 목표아래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부패정치 척결을 위해 ‘2004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할 것을 공개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부패·반개혁 정치인을 심판하기 위한 낙천낙선운동과 돈선거 감시 시민행동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운동이라 판단하며 이런 목적과 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 모든 단체가 함께 하는 ‘2004 총선시민연대’ 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미 각 부문과 지역의 시민단체들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유권자혁명을 이어나갈 ‘2004 총선시민연대’가 결성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의 총선대응기구인 ‘부패·반개혁 정치인퇴출운동본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향후 계획을 발표했으며 온라인에서 낙선운동을 추진해나갈 ‘온라인낙선운동본부 www.naksun.net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