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시민행동단에서부터 낙천낙선명단 심의하는 유권자위원회까지

각계 각층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들어 갈 낙천낙선운동

2004년 총선에서 ‘부패·반개혁 정치인 낙선운동’을 위해 참여연대는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운동본부’를 별도로 구성했다. 그러나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시민과 모든 단체가 함께하는 2004년 총선시민연대 결성”을 제안한 상황이라, 시민단체들과의 연대가 확정되는대로 그에 걸맞는 연대조직형태로 전면 개편된다.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참여연대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운동본부’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박상증 목사와 최영도 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시민행동단, 유권자위원회, 온라인 낙천낙선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본부장(박상증,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운영위원장(차병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과 각 위원회 및 사업단의 책임자들이 운영위원이 되어 유권자운동 전반에 대해 의결하게 된다. 본부 사무처장인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운영위원회에 소속된다.

정책위원회는 ‘낙천낙선운동, 돈선거감시 운동 등 유권자 운동의 이론적 근거 제공 및 자문’과 후보자 및 정당 공약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정책사업단과 정책검증사업단 그리고 법률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총괄은 현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가 맡게 된다.

정책사업단은 현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인 김수진 이화연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홍윤기 동국대 교수, 윤상철 한신대 교수, 정국헌 미래정책연구소 연구원, 하승수 변호사 등 참여연대 주요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유권자운동의 이론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치활동, 의정활동, 주요경력, 납세실적 등 후보검증 작업을 총괄한다.

또한 지역구 의원 투표와 함께 정당 투표 방식이 도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이번에는 각 당의 총선공약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검증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했다. 현재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인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단장을 맡고 경제개혁센터를 비롯해 각 센터의 실행위원장들이 참여하게 된다.

법률지원단은 2000년 총선연대 당시에도 활동했던 백승헌 변호사가 단장을 맡아 총선대응 과정에서의 법률자문과 각종 소송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백 변호사는 2000년 당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총선연대 활동과 관련한 법률대변가로 활동했으며, 총선연대 활동을 마친 이후에도 관련 소송까지 대행해와 유권자 운동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변호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백 변호사는 12일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위법성 시비에 대해, “현행 선거법에서도 낙천낙선운동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다만 활동방법에 대해 낙선당사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던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온라인 낙천낙선운동본부 개설, 실질적 여론형성과 시민 참여 도모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먼저, 낙천낙선리스트를 선정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대표성을 고려해 ‘유권자위원회’가 꾸려진다. 이들은 낙천낙선운동 선정 기준 및 대상자를 심의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 낙선운동본부(www.naksun.net)가 개설되어 네티즌의 참여를 통한 낙천낙선운동, 돈선거 감시 운동을 전개한다. 온라인 낙선운동본부는 2002년 대선 이후 여론형성과 시민참여의 장으로 영향력이 점점 높아져가는 인터넷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총선대응 전략이 논의되는 초기부터 비중을 두고 준비해왔다. 또한, 현행 선거법상 거리집회 등 낙선운동 수단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 온라인 공간이 주된 시민행동의 공간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 낙천낙선운동 관련 컨텐츠는 물론, 실질적인 여론형성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티즌 폴, 후보 청문회 등 네티즌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돈선거 고발 및 제보도 이곳 온라인 본부를 통해 실시간 접수된다.

12일 기자회견과 동시에 오픈한 온라인 낙천낙선운동본부는 이미 ‘공천반대 기준’을 묻는 네티즌 폴을 개시했으며, 16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문회를 진행한다. 제일 먼저 온라인 청문회에 소환된 의원은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이다.

경선장 밀착감시 펼칠 온오프라인 1만명 시민행동단도 꾸릴 계획

여기에 더하여 온오프라인 1만명 규모의 ‘시민행동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이들 시민행동단은 돈선거 등 부패정치추방, 비리정치인 추방을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정개협의 안에 따라 선거법이 개정되면 ‘당내 행사 및 당원을 빙자한 각종 향응이 전면 금지’되어 선거과정에서의 ‘부패정치, 돈선거 감시’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시민행동단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행동단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홍석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행동단을 모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조직된 이들 시민행동단은 경선단계에서부터 밀착감시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직접 경선현장을 돌아다니는 현장감시는 물론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등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집될 이들 시민행동단을 위해 참여연대는 돈선거방지 핸드북을 포함해 선거감시 활동을 위한 집중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행동단은 본격적인 경선국면으로 접어들 2월 초에 공식 출범하여 돈선거감시 활동을 개시한다.

시민행동단 참여문의 : 이재근 간사 02-725-7104, forr2018@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