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평가 기준도 제시한다”

참여연대, 낙천낙선운동 선언 기자회견서 정당평가 계획 밝혀

1월 12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2004 총선 부패·반개혁 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한 참여연대가 오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당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각 당의 부패 지수, 정책 지수 등 평가 근거 제시될 듯

참여연대의 정당평가 작업은 위헌 판결을 받은 현 1인1표제를 대신하는 1인 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실시에 맞춘 것으로, 총선 후보자 개인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과 함께 정당에 대해 한 표를 더 행사하게 될 유권자에게 정당 투표시 선택의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려는 목표로 진행된다.

손혁재 참여연대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운동본부(이하 퇴출운동본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겸 성공회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총선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1인 2표제에 맞춰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평가 검증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정치권의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면 1인 2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각 정당의 부패 지수, 정책 지수, 국민 선호도 지수 등을 개발해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시 선택 가능한 기준들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참여연대 2004년 총선운동은 낙천낙선운동에 가장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1인 2표제 실시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외에 또 한표를 행사하게 될 정당 투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 개인 중심의 낙천낙선운동이 갖는 한계를 일정하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정당 평가는 부패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정책 면에서 시민사회의 개혁과제를 더 많이 수용하는 개혁적인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돈선거는 반드시 응징

이 날 기자회견은 김기식 (참여연대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운동본부 사무처장) 사무처장의 사회로 박상증(퇴출운동본부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차병직 (퇴출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변호사, 백승헌(퇴출운동본부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김민영(퇴출운동본부 실무기획단 총괄팀장)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상증 대표는 ‘부패하고 낡은 정치의 영원한 퇴장을 희망합니다’라는 기자회견문에서 “4년전 우리는 총선시민연대를 해산하면서 다시는 이런 운동을 할 필요가 없기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정치는 국민을 배반했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 과제는 무산 위기에 처했으며,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의원들을 감싸고 도는 정치권의 후안무치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참여연대 낙천낙선운동이 불가피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부패·반개혁 정치인의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한다”면서 “정치부패의 원천인 돈선거를 끝장내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적 감시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손혁재 교수는 낙천낙선운동의 추진 과정과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손 교수는 “낙천낙선운동은 정치권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 맞춰 공천 이전 단계-경선 단계- 공천 이후 단계의 3단계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 이전 단계에서는 공천부적격 인사들의 자진사퇴 촉구 운동, 경선 단계에서는 1, 2차로 나눠 공천반대 인사 명단 발표와 반대 행동, 본선 단계에서는 최종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와 반대 행동이 진행된다.

손 교수는 공천부적격자 검증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부패, 비리 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 파괴 전력 ▲의정활동의 성실성,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도덕성 및 자질 등 6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낙천낙선운동과 함께 부패정치·돈선거 감시 시민행동도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차병직 변호사는 “정치부패의 온상은 돈선거”라면서 “전국적으로 부패정치, 돈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시민행동단을 조직해 경선 단계 밀착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1만명의 시민행동단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다른 부문별, 지역별 시민단체가 상향식으로 연대하는 ‘2004 총선시민연대’의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의 이날 낙천낙선운동 선언으로, 2주 전에 이미 지지당선 운동을 밝힌 ‘물갈이연대’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총선운동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김기식 처장이 인터넷참여연대와 가진 별도의 인터뷰에서 밝힌 지역, 부문 단체와의 연대 문제, 지지당선운동에 대한 입장과 관계 설정 등 몇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복된 부분에 한해 생략한다. 참석한 여러 인사가 밝힌 답변 역시 답변자의 신분 표기를 생략했다.

-각 지역단체, 부문별 단체와의 연대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와 비교했을 때 앞으로 연대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원래 시민사회 대응계획은 지난해 12월까지 정치제도개혁을 완결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동대응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다시피 정치개혁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고, 정치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문제가 전면에 등장했을 때 정치제도 개혁의 논점이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총선운동은 각 지역과 부문이 자기 이해와 요구에 기초해 상향식으로 연대조직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전국적 단일조직이 구성돼 하향식 운동을 전개했던 2000년과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2000년 당시에도 처음 45개 단체가 모여 일주일만에 500개 단체로 늘어났다. 낙천낙선운동이 시민사회의 흐름이 된다면 연대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의 지역감정 부추기와 금권 선거가 우려된다. 지역 단체와 이에 대처할 논의는 하고 있는가?

“지난 주 목요일에 영남지역의 마산·창원·진주 지역, 부산 지역, 대구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호남의 광주, 전북, 여수 지역의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번에도 낙천낙선운동이 여전히 유력한 시민운동의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돈선거 감시운동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봤다. 물론 시민사회의 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전국적인 연대조직의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상향식 연대의 원칙을 얘기했는데, 참여연대가 먼저 낙천낙선 리스트를 발표하면 다른 단체와 연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

“연대 시점은 협의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지역과 부문별 단체 중에서 독자적으로 낙천리스트를 발표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있다. 별도의 낙천리스트 발표 의사가 없거나 참여연대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은 먼저 연대할 수 있고, 또 각 정당의 공천단계가 3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시민단체의 연대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과 부문의 운동단체들이 운동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시점에 상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선거감시 시민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정치권에서 정개협 개혁안의 처리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정당행사에 교통편의 제공과 식사 제공을 불법화하는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02년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당내 경선에 대한 선관위 감시가 어려웠다. 이번 선거법 개혁안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되더라도 참여연대는 후보의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현장을 밀착 감시할 것이다. ”

-정당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오는 17대 총선은 1인 2표제로 치러질 것이 예상된다. 각 정당은 총선 공약을 제시할 것이다. 지금 대략적인 생각으로는 각 정당의 부패 지수, 정책 지수, 국민 선호도 지수 등을 만들어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아무튼 후보자와 함께 정당 투표도 하는 유권자에게 정당 선택의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