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냐 판갈이냐, 낙선운동이냐 당선운동이냐

시민사회 각 총선운동 진영 열띤 논쟁 – 38회 ‘참여사회포럼’

물갈이국민연대의 지지당선운동 선언과 참여연대의 낙천낙선운동 선언 이후 시민사회 총선운동의 담론과 실천전략을 둘러싼 열띤 토론과 논쟁이 펼쳐졌다.

참여사회연구소(이사장 주종환, 소장 김균)는 27일 오후 2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17대 총선과 시민운동 : 왜 다시 낙선운동인가’를 주제로 제38회 참여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총선이 임박해오면서 지금까지 산발적인 논의와 토론은 있었지만, 진보정당운동까지 포함해 시민사회 각 총선운동 진영이 모여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쟁을 벌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정훈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교수(2004총선물갈이국민연대),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2004총선시민연대), 조현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소장(진보정당 지지당선운동),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맑은정치네트워크), 서형원 녹색정치준비모임 간사 등 5인이 각 총선운동 진영을 대표해 참석했다.

각 진영의 주장과 논리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기도 한 홍성태 교수의 발제는 시민사회의 총선운동을 지지당선운동과 낙천낙선운동으로 대별하고, 한계는 있지만 낙천낙선운동이 여전히 시민사회의 유효한 총선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홍 교수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물갈이연대의 비판적 시각은 대체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지당선운동의 현실성”이라며 “지지당선운동은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지지할 것인가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진단했다. 또 “지지당선운동은 당연히 시민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중립성은 독재가 빚어낸 정치적 신화의 성격을 갖는 것은 맞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는 현실성”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기대는 엄연한 사회적 현실이며 이 현실을 떠나서 독자적인 시민정당 창당운동이나 지지당선운동이 펼쳐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낙천낙선운동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성 정치구조를 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고, 이 정화를 통해 금권정치의 구조가 무너지고 대의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안착될 길이 열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교수의 발제 이후 발언에 나선 조현연 교수는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시민단체의 인물위주 총선운동이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강하게 드러냈다.

조 교수는 “이미 14대때부터 16대까지 3번의 총선을 거치며 최소 44%, 최대 48% 수준의 현역의원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통계가, 인물 중심 물갈이 운동이 정치의 정상화, 정치개혁을 통한 사회발전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면서, 특히 지지당선운동과 관련, “객관적인 기준 설정의 난점과 함께 일종의 변형된 비판적 지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물 위주 총선운동에 대한 조 교수의 비판적 시각은 두 시민단체 운동과 이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를 ‘반부패 담론동맹’이라고 성격 규정하는 것에서 절정에 달했다. 조 교수는 “현재까지 추세로 볼 때 두 운동은 모두 반부패 담론동맹의 주요 행위자인 언론 일반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정치부패의 척결과 연관된 사항을 핵심기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패 척결이 민주적 정치개혁의 절체절명의 핵심과제로 부각되면 될수록 오히려 정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불신과 환멸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인물 교체 물갈이론은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계를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상적인 경쟁 구도로 전환시키는 정치개혁의 핵심 의제를 부차화시키거나 도외시하게 만드는 효과를 빚어낸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시민운동은 지금이라도 물갈이와 판갈이의 동시 구사전략에 대한 보다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엄정한 비교분석을 통한 정당간, 후보간 이념과 정책 차이와 차별성을 대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녹색당을 준비하는 서형원 간사는 시민사회의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하는 총선운동을 강조했다. 서 간사의 문제의식은 “전국적 지지당선운동에는 비판적이고 비관적이며, 낙선운동 역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수준을 뛰어넘는 고민과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는 말로 압축됐다.

서 간사는 “2000년 낙천낙선운동과 이번 지지당선운동은 시민사회 자신의 가치와 정책 대안을 담고 있지 못했다”면서 “운동의 주된 기준으로 언급되는 부패, 선거법 준수, 성실성, 도덕성과 같은 기준은 정치권의 구태를 청산할 기준이기는 하나 우리 정치가 지향할 가치를 담은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호주제 폐지, 새만금사업 중단, 이라크 파병동의안 부결, 부안 핵폐기장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인 가치지향과 정책 내용을 담는 총선운동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지당선운동과 관련해서는 “정책조사 결과 시민사회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 정당이 민주노동당인데, 전국적 지지당선운동은 당선 가능성과 관련 차선을 선택하는 논리로 사실상 특정 정당 지지로 흐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여러 운동진영으로부터 공세를 받은 김정훈 교수는 물갈이연대의 지지당선운동이 낙천낙선운동의 확대임을 강조함으로써 이 운동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김 교수는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모든 진영이 동의하는 것은 정치기득권 구조의 해체이고, 정치개혁을 제도개혁과 인적개혁으로 구분한다면 인적 교체가 안되기 때문에 제도개혁이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지당선운동은 출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우리는 대중, 네티즌의 자발성을 확인했고, 이는 기존 시민운동의 중립성을 마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면서 “그렇다면 이 열기와 함께 할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지지당선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 기득권집단이 만든 담론적 족쇄로서 중립성의 신화를 누군가가 나서서 깨줘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지지당선운동에 깔려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진영이 비판한 지점에 대해서는 “물갈이연대는 정책지향성을 분명히 가지려 노력할 것이며 친일청산과 같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당선의 기준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다만 그 정책 지향성이 사회적으로 팽팽한 긴장을 가진 사안이라면 선명성이 약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제 특정 정당 지지운동이라는 오해는 그만했으면 한다”고 다른 진영의 우려를 일축했다.

김민영 국장은 총선관련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자체 후보 또는 정당 전술, 정책연합전술, 지지당선운동 또는 낙천낙선운동 등 3가지로 대별하고, 이중 낙천낙선운동이 현단계 시민운동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김 국장은 “정책연합전술은 민노당을 제외하고 우리 정당이 정책과 이념으로 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전술이며, 지지당선운동은 담론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현실적인 실효성도 깊이 고민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지당선운동의 경우 지지당선 후보로 한 후보를 선정한다면 나머지 후보들의 총공세를 시민운동이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지지당선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가 하는 실효성 측면에서 시민운동 일반의 총선전략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낙천낙선운동을 결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여러 고민을 했다”면서 “먼저 식상하다는 유권자의 판단이나 불법성 논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들의 중구난방 낙천낙선운동 선언으로 옥석구분이 어렵다는 고민, 지역·부문운동을 충분히 고려한 상향식 운동 가능성에 대한 고민, 국민참여경선이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 의해 걸러진 후보들이 낙선 대상자가 됐을 때의 어려움 등이 고민의 내용들이었다”고 밝혔다.

인물 중심의 총선대응 전략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가

각 진영 토론자의 기본 발표에서 확인됐듯이, 이날 포럼의 논쟁 구도는 시민단체 진영과 진보정당 진영 사이에 ‘인물 위주 총선운동이 정치개혁이라는 구조적 개혁을 가능케 할 수 있는가’를 화두로 한 이른바 ‘물갈이-판갈이’ 논쟁, 그리고 지지당선의 기준 설정의 문제와 이와 연관된 특정 정당지지 운동으로 흐를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물갈이연대와 다른 총선운동 진영 사이의 논쟁 등 크게 2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사회를 맡은 손혁재 교수는 “인물 교체 중심의 물갈이가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오늘 논쟁의 하나의 핵심”이라며 논쟁을 유도했다.

홍성태 교수는 “언젠가는 진보-보수-녹색당 형식의 서구식 21세기형으로 우리 정치구도가 짜여지기를 희망하지만, 그런 이념적 스펙트럼은 있지만 정치지형에서 그런 구도를 짜는 것은 아직 멀다”면서 “국민적 선이해 구조를 넘어설 전략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로 낙선운동이 현단계에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임을 설명했다. 홍 교수는 “낙선운동이 별다른 성과 없었으니 민주노동당에 힘을 싣자는 주장은 그렇게 해서 기존 정당구조를 깰 수 있는 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낙선운동을 단순한 인물교체 운동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구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교수 역시 “현재와 같은 비빔밥 정당 구조 속에서 (총선운동이) 정책적 지향을 분명히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진보-보수의 구조로 가기까지 시민사회에 대해 완전히 폐쇄적인 한국의 정치사회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있어 방법을 둘러싼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정치기득권 구조의 해체라는 거시적 목표는 같다”고 주장했다.

조현옥 대표는 “개인들이 들어가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면서 “낙천낙선운동의 간접적 혜택으로 당선된 정치인과 직접적인 지지당선운동에 의해 당선된 정치인 중 누가 더 개혁에 부담을 느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지당선운동이 개혁에 더 유리하다”면서 “다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룹으로 들어갈 때 개혁이 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민노당의 당 차원의 판갈이 운동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한국 정치 개혁의 과제를 여성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제시하면서, 낙천낙선운동보다는 지지당선운동이 정치개혁을 이루는 더 유효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이나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고 방법”이라면서 “민노당도 지지당선운동이나 낙천낙선운동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물들의 물갈이보다는 진보-보수 정당으로의 판갈이가 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한 조현연 교수는 “사실 지금 낙선운동이나 지지운동의 맥락 속에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중심 사고가 아니고, 일부 정책 평가를 도입한 상태에서 반부패 담론동맹이 구성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시민운동의 의도 자체의 선의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의도했든 안했든 인물 중심의 물갈이론이 중요한 정치 의제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조 교수는 “현재 한나라당을 비롯해 각 당이 대부분 물갈이 공천을 수행한다고 알려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뭐냐는 것이고, 이런 물갈이 공천이 정치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건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2000년 총선에 이어 다시 상황론, 활용론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럼 4년 동안 왜 전혀 바뀌지 않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그렇다면 운동의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책평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민노당의 홍보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2표 정당명부제에 대한 대중적 환기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지당선운동에 관해서는 “당선운동에서 당선가능성 얘기 안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물갈이연대는 후보 선정의 기준, 당선가능성의 비중 등에 관해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예각적인 논쟁 속에서 운동의 상승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낙선운동은 현 단계 시민운동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적 실천”

김민영 국장은 “4년 동안 정치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부패의 규모는 10분의 1로 줄었고, 각 당의 공천과정도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낙선운동이 실제로 정치사회를 조금씩 바꿔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운동은 결국 자기 만족적 운동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많은 운동 속에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운동은 손에 꼽을 정도로 불과한데, 이 국면에서 시민운동이 자기 만족적인 운동에 머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그 대표적인 예로 “2002년 대선에서 시민단체는 정책평가운동을 펼쳤지만 현재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 오는 총선에서도 정책평가로 정치지형 바꾸는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지당선운동과의 연대 문제에 관해서는 “한 지역구에 당선 후보와 낙선 후보가 동시에 선정됐을 때 낙선 후보의 공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곤혹스럽다”면서 “결론적으로 지지당선운동과 낙천낙선운동은 함께 갈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정훈 교수는 “낙선운동은 사실상 당선이기도 하다”는 논리로 두 운동이 전혀 다른 차원의 운동이 아님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당선 기준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면서 “정책 지향을 분명히 반영할 것이고, 당선 가능성이 분명히 제1의 기준은 아니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형원 간사는 “어떤 게 정답일지는 모르니까 김정훈 박사의 ‘분산투자론’에도 사실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정책과 가치에 대한 지향은 분명히 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총선운동은 부패와 도덕성, 그리고 정책과제라는 2개의 기준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립성 문제와 관련 “중립성은 탈피해야 하지만, 지지당선운동의 형식이 포지티브 운동이라는 내용상의 가치평가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자는 아니었지만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이후 더 심도 있는 논쟁을 위해” 발언을 자처했다. 김 처장은 진보정당운동의 시민운동에 대한 요구와 관련 “토론 과정에서 정치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의 한계에 대한 설정 없이 정치사회가 할 일을 시민사회에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의 연대에 대해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 후보에 대한 찬반은 동전의 양면이지만 시민운동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이고, 절대 연대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책평가와 관련해서 “정책 중심의 전국적 연대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예를 들어 핵에너지정책에 대한 접근은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린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의 발언을 받은 조현연 교수는 “진보정당이 시민운동에 대해 지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회 각계 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현재의 보수독점의 체계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사회연구소는 이날 토론이 매우 유익했다고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이후 추가 토론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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