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 혐의가 있는 정치인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명예롭게 은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불법대선자금 사건 연루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거나 소환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적반하장 격으로 구속됐거나 검찰 수사 중인 의원들 일부는 옥중출마 운운하며 오는 총선에 반드시 출마하겠다는 뻔뻔함마저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20년 가까이 그들의 변명을 귀 아프게 들어온 국민들은 부패비리 정치인들의 출마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부패비리에 대한 반성과 자숙을 보여줄 최소한의 증표로서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기를 경고합니다. 지금이 부패비리 정치인들이 조용히 정계를 은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이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표로서 심판할 것입니다.
부패비리 혐의 인사 등 공천부적격자를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 당은 불법대선자금 검찰수사를 통해 형성된 국민의 부패정치 청산 의지에 굴복해 개혁공천, 물갈이공천을 공언하며 한창 공천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에서 개혁공천이라고 해서 내놓은 공천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공언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여야 정당에게 누가 보아도 뚜렷한 부패비리 인사, 각종 개혁요구를 사사건건 가로막은 반개혁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공천부적격자의 공천 배제만이 각 정당이 말하는 개혁공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를 위반한 정당에게는 국민적 재앙이 닥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안될 말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불법대선자금 사건을 보면서 이번 17대 총선이야말로 반드시 깨끗한 선거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개혁을 강조했고, 이번 선거를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로 치를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선거개혁 의지의 첫 단추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 검토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금품·향응제공 등에 쏟아 부은 막대한 자금이 검은 돈으로 충당됐고, 천문학적 규모의 돈 선거가 다시 의원 재직 기간 동안 각종 부정부패로 이어졌다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참여정부가 진정 선거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 검토 대신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2004년 2월 3일
2004총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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