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총선환경연대 선정 1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
① 강봉균 (열린우리당, 전북 군산 , 초선<16대>)
② 김영진 (새천년민주당, 광주시 서구 출마 신청, 4선<13,14,15,16대>)
③ 김태식 (새천년민주당, 전북 완주·임실, 5선<11,13,14,15,16대>)
④ 맹형규 (한나라당, 서울 송파 갑, 2선<15,16대>)
⑤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 시흥, 초선<16대>)
⑥ 이상희 (전 한나라당 의원, 비례대표, 4선<11,12,15,16대>)
<발족 선언문>
정치가 바뀌어야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명파괴 환경파괴 조장하는 반환경 정치인 퇴장!
2004년 총선!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총선, 2004년 총선
4년전 우리 사회는 유권자 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낡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치권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는지 분명하게 목도한 우리는 2000년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구시대적 정치인을 퇴장 시켰습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또다시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제대로 된 정치를 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과거로부터 아무런 자기성찰과 반성을 가지지 못한 낡고 무능력한 16대 국회는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구시대적 개발 정치를 환경친화적 정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환경단체들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구시대적 개발 정치가 가져오는 병폐를 참담하게 경험했습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거부하는 정치는 낡은 정치에 불과합니다.
부패정치뿐만이 아니라 구시대적 개발 정치가 바로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치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는 대규모 환경파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핵폐기장, 북한산 관통도로, 경인운하, 한탄강 댐, 금정산·천성산 관통도로, 시화호 등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환경현안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헤아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환경단체들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환경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수년동안 지속하면서 구시대적 개발 정치에 대해 더 이상 희망과 비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자연환경 보전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것은 구시대의 낡은 유산입니다.
낡은 정치가 만들어 놓은 병폐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낡은 구시대적 정치는 자연환경과 생명의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세계경제포럼(WEE)이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ESI)에서 146개국 중 136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지금에 비해 환경오염 부하가 약 2-4배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현재의 2.5배, 유해화학물질도 2001년의 21,159천톤 500여종에서 2020년에는 6천만톤 2,000여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산림파괴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2030년에는 자동차수가 2,792만대로 현재보다 2.5배 이상 증가하여 도시 대기질 악화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반면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미래전망 속에서 우리의 자연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04총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치를 구성하는 첫 걸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이번 2004년 총선에 달려있습니다. 그동안의 생명경시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우리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16대 국회의원 중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환경파괴 사업에 앞장서고 합리적 대안 모색을 가로막은 대표적 환경파괴 정치인을 선정하여 공천반대 운동과 낙선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반환경법안에 찬동하고 친환경법안을 거부하는 정치인을 낙선시키려 합니다. 또한 각 정당과 후보자의 환경정책 비교를 통해 반환경적 정당과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개발지상주의에 빠져버린 국가와 정치의 병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여러분의 힘입니다. 생명과 생태계의 보전이라는 지구적 차원의 의무와 국가적 차원의 의무는 국민여러분의 참여속에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제 환경의 파괴를 부추기는 공약과 악법 제정에 앞장서고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행위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환경파괴적 정책과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동참합시다. 2004총선환경연대는 환경파괴에 앞장선 정치인을 퇴장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04. 2. 4.
문의 : 녹색연합 김혜애 실장(016-243-4903, hakim@greenkorea.org)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실장(017-203-5162, parkjs@kfem.or.kr)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