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선불복 및 상습적 철새행태 선정 기준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

경선불복 및 상습적 철새행태 선정 기준 논란에 대한 총선시민연대의 입장

1. 2004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천 낙선 대상자 선정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은 ‘선거법 위반 사범 중 낙천대상자를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제한’한 것과 함께 ‘경선 불복 및 상습적, 반복적 철새 행태’를 우선적용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경선 불복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반유권자적 행위이고, 일부 정치인의 고질병인 상습적, 반복적 철새행태가 선거 결과와 의회, 정당질서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며 국민의 정치 혐오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이번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28.7%, 3순위, 2004총선시민연대 발족식 보도자료 (2004.2.3) 참조)으로 나온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3. 1차 낙천 대상자 발표 이후 다른 기준 및 낙천 대상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해 경선 불복 및 상습적 철새행태 기준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부 정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04 총선시민연대가 단순한 당적 변경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대부분 명단에서 제외된 정치인 중 당적 변경자를 예로 들며 이번 낙천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기준 적용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함께 사실왜곡에 기초한 매우 의도적인 정치공세도 포함되어 있어 우려스럽다.

4. 분명한 것은 2004 총선시민연대는 단순한 당적 변경을 선정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선 불복과 권력을 추종한 상습적, 반복적 철새행태만을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사유로 선정된 27인중 경선불복이 21명, 상습적 철새행태가 6명임. 경선불복을 사유로 선정된 경우 중 경선불복 단일 사유가 11명, 경선불복과 철새형태 등 다른 사유가 병합된 경우가 10명이다. 그리고 반복적, 상습적 철새 행태를 이유로 선정된 정치인은 6명으로 이 중 상습적 철새행태만을 이유로 선정된 의원은 2명이고 다른 사유와 병합된 경우가 4명이다.

5. 이는 정당간 이합집산이 반복되어온 왜곡된 우리 정치사를 반영하여 분당, 합당 및 일회적인 당적 변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너무나 많은 후보자가 낙천대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6. 사실이 이러하고 발표 당시 이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총선시민연대가 마치 당적 변경 그 자체를 선정기준으로 한 것처럼 일부 정당이 사실을 왜곡하며 형평성 시비를 하는 것은 총선시민연대를 음해하고 낙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그 국민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된 정치 공세라고 판단된다.

7.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위헌 소지로 인해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조차 입법화를 유보한 경선 불복자 입후보 금지를 법제화하려 하고 있으며, 선거 후 1년 내 당적을 변경할 경우 지역구 의원이라 하더라고 의원직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렇듯 경선 불복이나 잦은 당적이탈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총선연대의 선정기준을 문제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8. 우리는 총선연대의 낙천대상자 선정기준이 당적변경이 아니라 경선불복과 권력을 추종하는 상습적, 반복적 철새 행태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정치권은 사실을 왜곡하며 총선연대를 음해하고 낙천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기보다는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끝

첨부자료 : 관련 도표

2004총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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