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4총선연대 2004-02-20   1066

총선연대, 낙천대상자 23인 소명 내용 추가 공개

<편집자 주>총선연대는 지난 5일과 10일 2회에 걸쳐 현역 의원과 공천신청자를 상대로 낙천명단을 발표하였다. 발표이후 총 30여명이 추가로 소명을 보내왔다. 총선연대는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소명을 요약, 공개한다. 단 소명내용중 선정사유와 무관한 부분과 이미 소명내용이 반영된 부분은 싣지 않았다. 이에 대한 총선연대의 반론은 소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한정했다.

▣ 현역의원 (12인)

국회 노동위 위원들에게 로비를 지시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택기(열린우리당 강원 태백·정선)의원은 “의원 활동과 무관한 10년 전 일로 이미 사면 받았으며 지난 총선에서 검증받은 일”이라고 소명했다.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떡값을 수수한 김옥두(민주당 전남 장흥·영암군)의원은 총선연대가 자신을 낙천 대상자에 선정한 것은 ‘민주화를 위해 모든 고난을 감내해 온 본인의 정치생명을 하루아침에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김용균 (한나라당 경남 산청군·합천군) 의원은 ▲ 국보위 참여는 ’25년의 특정 시대, 특정 기구에 근무한 사실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 ‘민주당의 선거재판은 특정 지역출신 법관들이 진행한다’는 지역감정 유발 발언은 ‘선거사범 재판상황을 솔직히 설명한 것’이며 ▲ 유권자 꿔주기를 가능하게 하는 ‘게리멘더링 법안’의 대표발의에 대해 ‘이는 헌재 결정에 따라 3:1 인구기준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 돈세탁방지법 개악 찬성은 ‘법사위 법안 심의 기능을 맹목적인 개악으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는 김의원의 게리멘더링 법안은 헌재 판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이 법안은 헌재 판결로 인해 사라질 김의원의 지역구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하는 대표적인 자의적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 의원은 경선 불복은 ‘노 후보가 대통령직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 잘못 되어가는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고 불법적으로 수수한 6억원의 정치자금은 ‘한화갑 대표경선 캠프로 전달된 것으로 자신은 돈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소명했다.

‘경선불복’과 ‘돈세탁방지법 개악안 찬성’을 이유로 선정된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 의원은 본인은 ‘이인제 후보의 경선불복을 만류’했으며 다만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단일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탈당을 했다’라고 밝혔으며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된 돈세탁방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낙천이유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천 (민주당 전남 고흥) 의원은 총선연대가 자신의 낙천사유로 꼽은 ‘특검반대’나 ‘직위이용한 월권행위’가 ‘이미 지난 총선 때 국민의 심판을 거친 사안’이며 이는 ‘노대통령이 민주당을 해산 못하도록 당을 지킨데 대한 보복으로 본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은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거지’라는 성희롱 발언은 김희선 의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동료 변호사 출신 의원에게 성폭행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또한 색깔론 발언은 노 당선자에게 인사 기용에 신중을 당부한 표현이며 자신은 선관위 조사권 약화등 선거법 개악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열린우리 서울 중랑구) 의원은 SK 수사중에 검찰에 전화한 것은 압력 전화가 아니라 ‘다른 재벌 수사시에 경제사정을 봐가며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화한 것’이며 정대철 의원의 소환을 놓고 검찰총장과 통화한 것은 ‘민주당의 공식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전화하여 메모만 남겼을 뿐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고 소명했다. 돈세탁방지법 개악과 관련하여 거대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여당총무에게 공동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2천불의 뇌물을 수수한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희 (한나라당 비례대표) 전의원은 2천불은 동행한 기업인이 식사비로 보태라고 인간적인 성의로 건넨 것이며 용도 역시 행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이용삼 (민주당 강원 화천) 의원은 97년 11월 한나라당을 탈당한 경선불복과 관련하여 ‘이는 철새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펼치고자 과반수가 넘는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소수 야당을 창당한 가시밭길을 간 것’이라고 해명하고 그후 한번도 당적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는 이용삼 의원의 경우 단순한 당적 변경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경선불복’을 이유로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수 (민주당 성남 수정) 의원은 자신의 당적변경은 대선승리를 위한 구당적 행위로써 철새 당적변경과 다르고 사기전과는 이미 유권자들에게 검증된 사인이라고 소명했다.

장성민 (민주당 서울 금천) 전의원은 선거사무장이 3천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하여 당선무효된 것에 대해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고 이는 타당의 선거법 위반 사건들과 숫자적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비현역공천신청자 (11인)의 소명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전 평택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부하공무원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죄(2심 : 벌금150만원)를 받은 것에 대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문제가 된 행동은 ‘현재 선거법에 규제받지 않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소명했다.

사전선거운동혐의로 6백만원의 벌금을 받은 이유로 낙천대상자에 선정된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전의원은 당시 민주당의 시국강연회는 정당한 것이었고 시국강연회 연사중 자신만 문제삼은 것은 정치보복이며 노대통령이 제공한 선거법 위반의 빌미를 강연회의 실무책임자인 자신이 책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 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바 있는 서현(한나라당 경기동두천 시양주군) 변호사는 “사실은 밥 사고 술 산것인데 하도 시끄러워 현금을 준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말하고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에 대해 크게 반성했고 다시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씨프린스 사고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받은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 전의원은 이는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 농림부 차관보는 5백만원의 떡값 수수에 대해 ‘본인은 떡값을 받은바 없고 다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 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사특위 부위원장은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전과에 대해 ‘정치인이 돈 2백만원 그것도 쓰지도 않고 즉시 돌려준 것이 변호사법으로 기소될 것’이냐고 항변했다.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의원은 자신의 사기미수 전과에 대해 ‘검사가 조사도 마무리 짓지 않고 구속을 시켜 억울하게 20일간을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나와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사기미수라는 집행유예를 받고 나중에 사면복권을 받은 것’이라고 소명했다.

이용희 (열린 우리당 보은 옥천 영동) 전의원은 96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은 ‘현재 재심청구중인 사건’이며 선거법 위반의 경우 지역 언론의 연변 취재를 도운 것이라고 소명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대문구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이는 어깨동무를 한 것이 성희롱으로 와전되었으며 본인을 낙천리스트에 넣은 것은 일부 경쟁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끼워넣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자측은 정전부시장의 이러한 해명이 거짓말이라며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정 전부시장은 해명을 번복 ‘만취한 상태’에서 여기자의 어깨를 안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밝혔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 전여수시장은 자신의 경선불복과 이에 따른 잦은 당적변경에 대해 ‘표면적인 사실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무시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선불복은 그 자체가 게임의 룰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명했다.

강원도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3백만원을 수수한 이유로 낙천 대상에 선정된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 전 도의원은 이미 12년이 지난 사안이며 그동안 선거에서 검증받았으며 당시 받은 금품을 돌려주었다고 소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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