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개 단체의 항의가 한나라당 앞에 모였다

정치개악 저지 범국민 공동 기자회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의 선거법 개악 움직임에 항의하는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한나라당 앞에 모였다.

정치개혁연대(324개), 17대총선을위한여성연대(321개), 총선환경연대(63개), 총선청년연대(40개), 총선대학생연대(193개), 2004총선물갈이국민연대, 경실련 등 943개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동결과 비례대표 확대’ 등 핵심 정치개혁안의 정치권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오는 17대 총선에 다양한 방식으로 총선운동에 임하는 전국의 거의 모든 총선운동진영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이들 944개 단체들은 지역구 확대와 비례대표 축소, 인터넷 실명제, 선거연령 인하 거부, 여성 대표성 확대 거부 등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선거법 개악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첫 연사로 나선 최열 2004총선물갈이국민대 공동대표는 “시민단체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1대1로 제안했으나 정치 현실을 감안해 2대1까지 양보했다”면서 “그러나 선거가 50여일 남은 지금 정치권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정개특위의 선거법 협상을 질타했다. 최 대표는 “만약 우리가 요구하는 개혁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총선 국면에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총선여성연대 공동대표는 여성 대표 확대 문제를 비례대표 확대로 풀 것을 요구했다. 남윤 대표는 “정개특위는 사실상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는 늘리는 잠정안에 합의했다가,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들고 나왔지만, 이 마저도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면서 “각 당이 여성 대표를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 여성전용선구구제에서 언급된 의석 26석을 모두 비례대표로 돌려야 하며, 지역구는 현 227석에서 한 석도 증원해서는 안되고 비례대표만 확대해 299석을 의원정수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금 논의되는 선거법 개악 이외에 진보정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개악안도 있다”며, 지구당 폐지안,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선거연령 인하 거부 등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김 부대표는 “지구당은 지역구 관리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사용하는 기득권 보수정당이나 폐지할 일이지 진성당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민노당의 지구당은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주원 총선환경연대 대표도 지역구 증가와 비례대표 축소로 흐르는 3당의 선거법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정치권이 끝내 선거법 개악으로 나선다면 우리도 준엄한 심판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민영 총선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작년 내내 정치개혁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싸웠지만 총선 일정 때문에 막판에 정치개혁안 대응을 잘못한 책임도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1주일 동안 전국의 모든 정치개혁 요구 단체들이 힘써 싸워 나가자”고 호소했다.

고영 총선대학생연대 대표는 “정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인데 한나라당 앞에 올 때마가 경찰이 가로막고 서 있다”면서 “한국 정치를 독점한 정당이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니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지역구는 단 한 석도 늘려서는 안되며, 정책 전문성, 직능 대표성, 여성 및 소외계층의 정치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76석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또한 선거구획정위에서 현역 의원 배제, 2월안 정치개혁안 처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