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결국 ‘개악’으로

독소조항 수두룩한 선거법안 27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4당 원내총무 및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문제의 표결처리와 함께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온 선거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지역구 증가, 비례대표 확대 무산, 선거연령 인하 및 부재자 투표소 확대 무산, 노조 정치자금 기부 금지 등 각종 독소조항을 담은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회 관계자는 “사실상 27일이 본회의 마지막으로 법사위의 문구수정 작업을 거치면 선거 및 정치관계법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다만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된 의원정수 관련 의안만 표결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의원정수 문제는 현재 지역구 의석을 현 227석에서 15석을 증원하고, 비례대표는 현행 46석을 유지한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의 안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각당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로선 다른 타협의 가능성은 낮은 전망이다.

본회의 표결 결과, 야 3당 공조안으로 통과되든 열린우리당 안으로 통과되던 비례대표 확대는 불가능하다.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에 따라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를 통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려했던 여성계가 크게 실망하는 대목이다. 처음 실시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통해 원내 진출을 최대화하려 했던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 역시 정개특위 선거법 논의를 ‘진보정당 죽이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은 특히 애초 기업의 불법정치자금을 근절시킬 목적으로 논의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가 노동조합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안에 대해 정개특위 정치자금법 각당 소위 위원들은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을 규제할 목적으로 논의됐던 것이 문구상 착오로 노동조합까지 포함됐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로비활동을 펼친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문구상 착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양태조 민주노총 정치국장은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 이 법안의 불합리성은 인정했으나 면담 약속을 수차례 무산시켰고, 오세훈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사실상 법안을 수정할 용의가 없음을 내비쳤다”고 말하며 “상황을 종합하면 다분히 민주노동당을 의식한 의도적인 개악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가 위헌성을 권고했고,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과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및 불복종운동을 선언한 ‘인터넷 실명인증제’도 야 3당의 당론에 따라 다른 선거관계법과 함께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법사위에서 위헌성 문제를 집중 다루게 한다는 방침이나 상황은 비관적이다.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반대 당론을 가진 열린우리당 법사위 위원실에 확인한 결과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거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특히 법사위 소속 위원 상당수가 이번 기회에 인터넷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젊은층의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연령 인하, 부재자 투표서 설치기준 완화 등의 요구도 정개특위에서 현행 선거법을 유지하는 안을 선택함으로써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각 법안에 이해가 걸린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은 27일 표결까지 남은 이틀 동안 대규모 저항을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국회는 선거법 개악안의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