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 기준 관련 총선후보자 정보 공개된다

1차로 100여 명 공개, 후보 등록 시점 맞춰 모든 후보자 대상 공개 예정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발표한 1·2차 낙천대상자 정보와 별개로 낙천낙선 기준과 관련 있는 100여 명의 총선후보자들의 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 총선연대는 1·2차 낙천대상자 발표 과정에서 수집한 후보자 정보 중 총선연대 낙천낙선 기준과 관련,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후보자 정보를 총선연대 홈페이지(http://www.redcard2004.net)에 10일 공개할 계획이다.

누구의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

이번에 공개될 정보는 일단 1·2차 낙천대상 발표 과정에서 총선연대가 수집한 후보자 정보로서, 1·2차 낙천대상자로 지목된 인사들과 별도로 부정부패·선거법 위반·반인권·반의회/반유권자·도덕성 등 총선연대 낙천낙선 사유와 관련있는 후보자 정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등 3당의 후보자 중심으로 공개되며, 최근 후보자를 확정한 자민련의 경우 현역의원들이 주로 대상이다. 무소속의 경우 각당의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으나 본인이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힌 인사에 한해 공개된다.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총선연대가 공개하는 정보는 후보자 개인으로서는 이익보다는 불이익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총선연대는 부정부패나 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 많은 고심을 했다. 이재명 총선연대 정책팀장은 “정보공개는 사법적 판결과 무관하기 ‹š문에 부정부패나 선거법 위반의 사실관계만 인정된다면 공개가 원칙”이라며 “다만 예를 들어 무죄판결이 내려졌거나 기소되지 않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입법상의 미비 또는 사법기관의 문제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와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구분해서 공개의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공개될 후보자 정보는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 그 소명도 함께 공개된다. 또한 총선연대는 17대총선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총선연대 낙천낙선 기준과 관련있는 모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정보를 확인해 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팀장은 후보자 정보공개의 의의에 대해 “이번 후보자 정보공개는 낙천낙선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또한 아직 진행 중인 각 당의 경선이나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판단근거로 삼을만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든 후보자 대상으로 낙천낙선기준 관련 정보 제공 예정

이번에 공개되는 후보자 정보는 기존 16대 현역의원에 대한 정보와 별도로, ‘출마 예정자 정보공개’라는 이름을 달고 나간다. 후보자별로 검색할 수 있는 ‘출마 예정자 정보공개’는 네티즌의 편의를 위해 지역구별, 정당별로 검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각 후보자 정보에는 공천확정 여부, 낙천대상 선정 여부와 함게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후보자 정보공개 여부’가 표시된다. 후보자 정보공개 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으로 표시된 경우, 클릭하고 들어가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총선연대는 또한 이번 정보공개와 함께, 기존 16대 현역의원의 각종 정책에 대한 입장에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입장, 서청원 체포동의안 표결, 선거구 게리멘더링 법안 발의 관련 정보, 친일진상규명법·의문사진상규명법·집시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과 관련한 정보 등이 새롭게 추가시켰다.

총선연대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낙선명단을 발표한 이후 이번에 제외된 후보자들까지 모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심사하고, 정보공개 기준에 맞는 후보자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소현 총선연대 인터넷팀 간사는 “후보자별 검색은 물론 지역구별, 정당별 검색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서 네티즌과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다”면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총선연대의 온라인 실천운동인 ‘클릭엔클릭’ 운동에도 많은 네티즌이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