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4총선연대 2004-03-10   1313

출마예정자 103명 관련 정보 공개

1. 총선연대는 오늘(3/10) 총선연대 홈페이지(www.redcard2004.net)를 통해 이미 발표한 낙천대상자와 별도로 각당 출마예정자 103명의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후보자 정보공개는 1, 2차 낙천명단 발표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치인 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후보검증에 도움을 주고, 경선 혹은 공천심사과정에 각당이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총선연대는 지난 1, 2차 낙천명단 발표시 ‘명단에서 제외된 정치인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후보자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 이번에 공개된 정치인 정보는 총선연대의 낙천대상자선정기준과 관련된 정보에 국한된 것으로, 부패 및 선거법, 도덕성 및 자질, 반의회·반유권자, 반인권 전력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현역의원은 이미 공개한 16대 의정활동평가정보 외에도 게리맨더링 법안, 이라크 파병, 서청원의원 체포동의안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1, 2차 낙천명단 발표이전에 공천을 신청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총선연대의 낙천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정보가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했다. 불출마선언자, 공천탈락자 역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3. 다만 현역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높고, 16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를 공개했다. 현역의원이 아닌 공천탈락자 중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낙천대상자 선정과 마찬가지로 자민련 및 군소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제외된 군소정당 공천자 및 추가 공천신청자, 그리고 외부영입인사와 관련한 정보는 각당의 공천이 확정되고 후보자 등록이 끝난 4월 초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4. 공개한 후보자 정보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소명까지를 가급적 상세하게 반영했다. 총선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관련 사실 혹은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는 자료의 출처를 밝혀 공개했다. 다만 부패·비리 행위, 선거법 위반 등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이를테면 뇌물죄로 기소됐지만 금품을 수수한 사실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사실관계가 인정되지만 입법이 미비했거나, 사법기관의 문제로 인해 무혐의 결정 혹은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은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5. 총선연대는 자료조사의 한계외에도 현재까지 공천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공개한 정보의 대상과 내용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지만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검증을 위해 정보의 일부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우선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선연대 외에도 정당과 후보자 본인, 언론, 선관위, 타시민단체 등을 통해 후보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총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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