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각 당 공천현황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

물갈이, 개혁공천 등 유권자의 요구와는 거리 먼 공천 결과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오늘(3/30, 화) 각 당의 최종공천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각 당의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 된 상황에서 1,2차 낙천대상의 공천율은 50.9%(108명 중 55명)로 조사됐다.

낡은 정치, 부패 정치 청산 요구 반영 못 해

총선연대는 낙천대상자의 공천률이 50%를 넘는다는 점은 낡은 정치, 부패정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변화를 각 당이 공천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총선연대가 파악한 각 당의 공천현황은 3월 30일 현재, 전체 지역구 의석대비 열린우리당 100%(243명), 한나라당 91.4%(222명-전북 출마포기 공천자 6명 제외), 민주당 86%(207명), 자민련 56.4%(137명), 민주노동당 51.0%(124명)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공천현황은 공천신청자가 아예 없거나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몇몇 지역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공천을 마무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천대상자 109명 중 12명(공천미확정 3, 불출마 4, 비례대표 4, 무소속 1)을 제외한 98명의 공천여부가 확정되었다. 낙천대상자 중 공천이 확정된 정치인은 55명으로 낙천대상자 108명(무소속1명 제외)의 50.9%에 달했다. 이는 2000총선연대 낙천대상 공천률 52.9%(102명 중 54명)을 약간 밑도는 것이다.

낙천대상자 중 현역의원의 공천확정율은 55.6%(63명 중 35명), 원외 후보자의 공천확정율은 44.4%(45명 중 20명)로 낙천대상 현역의원의 공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낙천대상자 50명 중 25명(50%)을 공천했고, 새천년민주당은 39명 중 20명(51.3%), 열린우리당은 14명 중 6명(42.9%), 자유민주연합은 3명(75%)을 각각 공천했다.

반면 낙천대상자 중 공천탈락이 확정된 후보자는 한나라당 22명(44%), 열린우리당 8명(57.1%), 새천년민주당 12명(30.8%)으로 나타났다. 낙천대상자 중 한나라당 3명과 민주당 7명은 불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비례대표 선정이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공천탈락이 확정된 낙천대상자 43명 중 10명이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 중 5명이 현역의원이다.

낙천대상자 중 공천이 확정된 정치인을 선정사유별로 살펴보면 부패·비리행위 관련자가 17명, 경선불복 혹은 상습적 철새행태를 보인 정치인이 17명, 색깔론 및 지역감정을 통한 반의회·반유권자 행위를 한 정치인이 7명, 반인권전력 정치인 6명, 도덕성 및 자질 문제 5명, 선거법 위반 3명 순이다.

총선연대는 부패정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새천년민주당 10명, 한나라당 5명, 열린우리당이 2명의 부패비리행위 관련자를 공천함으로써 각 당이 밝힌 “정치 부패 척결”, “개혁 공천”이 공언(空言)에 불과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와 관련된 정치인은 민주당 7명, 한나라당 6명, 열린우리당 2명, 자민련 2명이 각각 공천되었다.

현역 의원 재공천율 75.3%, ‘물갈이’ 원칙 무너져

불출마선언자 및 공천미신청자, 무소속을 제외한 4당의 현역의원 223명 중 168명의 재공천이 확정, 전체적으로 현역의원 재공천율은 75.3%로 나타났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우리당이 82.9%(41명 중 34명)로 가장 높은 현역 재공천율을 보였고, 민주당 75.5%(53명 중 40명), 한나라당 73.9%(119명 중 88명), 자민련 60%(10명 중 6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천에서 최종 탈락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30명, 우리당 7명, 민주당 4명, 자민련 1명으로 총 42명(18.8%)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3일 총선연대의 각 당 공천 중간분석 당시 현역 재공천율이 57.4%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종 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의 재공천율이 예상대로 상승, 정치권 물갈이와 새로운 인재 등용이라는 각 당의 공천 원칙이 결국 무너져버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각 당의 직역별 공천현황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노동당까지를 포함한 5당의 최종 공천확정자 932명 중 16대 전현직국회의원이 18.5%를 점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원내 4당의 공천확정자로 한정할 경우 국회의원의 비율은 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정당인이 29.1%, 관료 출신이 8.0%, 법조계 7.4%, 자치단체장 및 의원 출신이 6.7%, 학계 6.5% 순으로 나타났다.

총선연대는 각 당이 공천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결국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 당선가능성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현역의원이나 부패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들을 재공천하는 등 개혁공천의 원칙을 져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새로운 정치를 향한 물갈이를 염원하는 유권자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결국 4월 15일 유권자들로부터 엄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 각 당 낙천대상자 및 현역의원 공천현황 분석 자료

표1 각당 낙천 대상자 중 공천확정자

표2 각 정당별 낙천대상자 공천현황

*이한동 의원 포함, **109명 중 무소속 1인 제외

<그림> 각 당 낙천대상자 중 공천확정 및 탈락율 (별첨파일 참조)

표3 각 당 공천 현황 분석 : 낙천대상 및 현역/원외 별

표4 낙천대상자 중 공천탈락 및 불출마자

표5 각 당 현역의원 공천 현황

*비례대표 공천 포함,

**무소속 2인, 민주국민당, 국민통합21 각 1인 제외

*** 공천확정비율은 미신청 및 불출마 선언자, 경선포기자를 제외하고 계산

※ 불출마선언자 혹은 공천 미신청 (괄호안은 공천 결과 발표 및 총선연대 명단발표 후 불출마 선언자로 공천탈락자로 처리함)

1. 민주당 : 장성원, 장태완, 김방림, 김운용, 정범구, 박종완, 박종우, 고진부 (이만섭)

2. 열린우리당 : 송석찬, 설송웅, 송영진, 이창복, 천용택, 이원성 (김덕배, 정대철, 남궁석)

3. 한나라당 : 강창성, 김동욱, 한승수, 최돈웅, 김용환, 주진우,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정창화, 손희정, 박재욱, 유흥수, 이연숙, 박헌기, 서정화, 강삼재, 윤영탁, 현승일, 윤여준, 신경식, 신영균, 양정규, 오세훈, 정문화, 최병렬 (김영일, 김락기, 강신성일, 김일윤, 박시균, 도종이, 박승국, 박원홍)

표6 각 당별 공천자 직군별 분포 (별첨파일참조)

n11001f_01.hwp

n11001f_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