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어떤 식으로든 낙선명단에 반영”

총선연대 낙선운동 본격 재개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4월 1일 오전 1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선운동 일정과 실천방법의 대강을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기간 동안 낙선리스트 발표, 후보자 정보공개, 정당 정책평가 등의 일정을 밝혔다. 총선연대는 특히 탄핵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낙선대상 반영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민영 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 김기식·지금종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진관 스님은 “지난 2000년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을 통해 새로운 국회를 기대했지만 16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이 후회하지 않을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데 국민들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고 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지금종 공동집행위원장은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을 재개하며’라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부패비리, 반의회·반유권자,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 선거법 위반, 도덕성과 자질의 심각한 흠결 등의 전력을 가진 정치인들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2004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낙선대상 반영도 분명히 했다. 지 위원장은 “탄핵 표결에 참여한 행위는 총선연대 낙천낙선기준에 명백히 반유권자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표결에 참가한 195명 전부를 낙선대상자로 선정할 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국민 다수의 요구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결 참여한 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2명의 의원이 스스로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 위원장은 “돈 선거의 양태가 심각성을 더하면서 벌써부터 총선에 준하는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총선연대는 낙선운동과 함께 돈선거 추방 캠페인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심각한 선거부정을 저지른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대상자 반영과 함께, 당선 이후에도 당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기식 위원장의 총선연대 향후 활동계획 발표가 있었다. 총선연대는 4월 5일 낙선대상자 선정을 위한 유권자위원회 소집, 6일 낙선대상자 발표, 7일 후보자 정보공개, 8일 정당 정책평가 발표, 10일 유권자 패스티벌, 13일 ’17대 총선 투표일에 드리는 2004총선시민연대 대국민 메시지’ 발표 등의 일정을 잡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낙선대상자 선정작업은 지금까지 접수된 후보들의 소명자료에 대한 검증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고, 기존 낙천대상자 발표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총선후보들의 선관위 등록과 함께 납세실적, 전과, 병역 등의 정보도 공개되는데, 4월 5일까지 이를 집중 조사해 낙선대상 선정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된 탄핵표결 참여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계획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제까지 3차례 총선연대 집행위원회 회의와 지역 총선연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서 “낙선대상 선정에 탄핵안 표결 의원을 반영하는 것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3가지 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거쳐 4월 5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공동사무처장은 “총선연대 낙선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탄핵 때문에 소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낙선대상 선정을 위한 작업은 계속돼 왔고, 지역에서도 총선연대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탄핵표결 참가의원을 낙선대상에 반영하는 세 가지 방안을 공개할 수 있는가?

“실무진이 안을 가지고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 각각의 안별로 명단과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세 가지 안 중에 일부 의원만 낙선대상에 포함되는 안도 있는가?

“말할 수 없다.”

-총선연대의 낙천낙선 기준 중 ‘반의회·반유권자’ 행위는 낙선대상 우선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가?

“경선불복은 우선적용 대상이지만, 다른 사유는 경중에 따라 다르다. 세부적인 적용지침이 뭐냐에 따라 결정된다.”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의회 쿠테타’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연대 낙선운동에 반영하겠다는 탄핵안 표결은 헌정질서 파괴가 아니라 반의회·반유권자 행위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의회 쿠테타’는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기본적으로 반유권자 행위다. 정치적으로는 의회가 합법적인 권력을 행사한 것이 맞지만,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은 합법을 가장한 쿠테타라는 주장에 공감한다. 어쨌든 헌정질서 파괴는 법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유권자 행위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반유권자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다.”

-낙선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집되는 유권자위원회는 저번 낙천대상자 선정과 비슷한 규모인가?

“현재 구성 중이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모른다.”

-낙선운동은 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전개할 것인가?

“고민이 있다. 총선연대는 개정된 선거법이 돈선거 차단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2000년에도 불법과 처벌을 감수하고 오프라인 낙선운동을 펼쳤다.

그런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불법을 감수한 낙선운동을 펼쳤을 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 낙선운동에 의한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해졌다. 특히 탄핵정국으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온라인 활용만으로도 충분한 낙선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정당평가에도 탄핵 표결에 대한 정당의 입장이 반영되는가?

“정당평가는 정책평가가 중심이다. 다만 원래 10대 분야 100대 의제에 대한 정책평가를 준비했으나 정당간 정책평가가 변별력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판단, 국민적 쟁점이 됐고,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요 이슈로 제기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정당평가를 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정당평가에도 탄핵 표결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역할이 반영된다는 말인가?

“그것은 탄핵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낙선운동에 반영하는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연동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