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216명 낙선대상자 발표

낙선리스트 미포함 후보 관련 정보ㆍ정당평가 자료도 공개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8명의 비례대표 부적격자를 포함해 총 216명의 낙선명단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탄핵 가결 의원의 낙선명단 반영과 관련하여 총선연대는 195명 중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100명 전원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하되 ‘낙선대상자2’로 구분해 발표했다.

탄핵사유 중복된 35명 후보가 집중 낙선대상에 해당

부패·비리행위,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 전력 등 총선연대가 공천부적격자 선정과정에서 선정한 6가지 기준에 의한 ‘낙선대상자1’는 모두 108명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32명, 민주당 29명, 열린우리당 10명, 자민련 18명, 민주노동당 1명, 국민통합21 명으로 분포되어 있고 무소속 후보가 17명이다. 이들 중 탄핵사유와 중복된 후보가 35명으로 이들이 집중 낙선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낙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선 “지난 3월 12일 16대 국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 다수의 의제에 반하는 반유권자적 행위이자 헌정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로 유권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차 공천반대자 선정에 적용한 6거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으며 “17대 선거에서 후보자 혹은 선거법상 연대책임자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낙선명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므로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로 구분했으나 선정된 8명은 “사실상 낙선대상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총선연대는 2004년 1월 16일부터 4월 5까지 각 당 공천신청자와 비례대표 및 무소속 후보 등 17대 총선출마자 전원에 대한 △의정활동 및 의정활동 평가자료 △시민사회단체 의정활동 모니터 보고서 △관련 언론자료 △전과기록 및 관련자료 △각종 판례 등 법률 문헌”을 조사했다. 여기에 “1,2차 공천반대자 조사자료 일체 △20건의 추가 제보 및 55건의 소명자료 △각 후보의 전과·재산·납세 관련 선관위 신고사항 △지역 및 부문단체의 낙선대상자 선정자료 일체를 조사자료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총선연대 하얀 손수건 흔들며 “잘가라 부패정치~”

총선연대는 “낡고 썩은 정치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로 낙선명단 발표 소감을 피력하며 “잘가라 부패정치~ 오너라 희망의 국회~”을 외치며 하얀 손수건을 흔들었다. 총선연대는 “낡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역사의 전진을 이뤄낼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낡은 관행에 발목 잡혀 주저앉을 것인가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4년마다 치르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이번 총선의 의미를 해석했다. 이어 “병든 정치, 썩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유권자의 힘”이라며 이번 낙선대상자 발표는 유권자 행동의 커다란 한걸음이라고 자부했다.

이번 낙선운동은 온라인 중심으로, 정당평가자료도 제공

총선연대는 이번 낙선운동은 “온라인 중심, 낙선명단 누락자에 대한 정보공개, 정당평가” 등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표인 박상환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은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므로 “총선연대는 인터넷 공간을 기반으로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결격사유가 있으나 최종 낙선명단에서 제외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할 방침이라며 오는 8일이 공개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초로 시도되는 1인2표제에 맞게 정당평가자료도 제공할 방침”이라며 “16대 총선 당시 공약 이행 평가와 이번 공약의 개혁성과 실효성에 대해 평가해 그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권자위원회를 대표해 맹행일 씨는 이번 낙선대상자 또한 “그동안 우리 국민이 그토록 비난해오던 부패 비리 연루자, 선거법 위반자, 철새정치인,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하는 정치인”이라며 “이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던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행사이자 항의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국민 모두의 것이듯 낙선운동을 통한 정치개혁의 희망 또한 유권자와 국민 모두의 열망”이라며 낙선운동의 대열에 참여할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부정부패·지역감정 검은 악마들, 4.15 총선 빨래터에서 세탁하자

한편 이날 낙선명단 발표 기자회견장에서는 대학생유권자모임 ‘낮새밤쥐’가 한국정치의 ‘부정부패·지역감정·색깔론의 검은 악마들’이 ‘4.15 총선 세탁기’에 들어가 ‘낙선세제와 투표세제’로 깨끗하게 세탁되어 ‘국민통합·클린정치·민생정치의 하얀 천사들’로 다시 태어나는 퍼포먼스를 해 큰 박수를 받았다.

다음은 낙선명단 발표에 대한 1문1답이다.

낙선운동기간 중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나.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현재로서는 대규모 장외집회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2000년과는 달리 개정된 선거법은 낙선명단 퍼나르기나 메일 홍보 등 온라인을 통한 낙선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총선연대 소속 회원들을 중심으로 생활현장에서의 낙선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대규모 문화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그 문화제는 낙선운동과 관련이 없나.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모든 총선관련 운동단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문화제라 투표참여나 유권자한마당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소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기자들은 불법이냐 아니냐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준법운동 하려고 한다.”

만약 선거운동기간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다면 탄핵가결 의원들의 낙선명단은 어떻게 되나.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런 판결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만약이라고 질문하자) 만약도 없다고 생각한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민의 70%가 반대했는데도 탄핵을 감행했다.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는 것만으로도 낙선사유가 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현재 시점에서 낙선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탄핵가결한 의원들을 모두 낙선명단에 넣자는 것에 유권자위원회의 반응은 어땠나. 그리고 탄핵가결은 낙선사유에서는 ‘반유권자적 행위’로 구분했는데, 사실 ‘반민주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나.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탄핵가결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유권자위원회에서 전원 낙선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결정했다. 탄핵가결은 반민주적인 것은 물론 헌정질서문란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1가지 사안에 2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반유권자적 행위로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