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주요발언, 선거법위반 내용 등…낙선대상자 41명 추가 정보도 공개
총선연대는 8일 208명의 낙선대상자 외에 ‘검증되어야 할 후보’ 112명의 명단과 사유를 발표하고 이를 총선연대 홈페이지(www.redcard2004.net)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비록 낙선 대상자에 선정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하거나 후보자의 자질 등과 관련해 흠결이 있는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하여 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루어졌다. 총선연대는 이와 함께 탄핵 찬성을 사유로 낙선 대상자로 선정된 41명의 추가 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오늘 발표된 명단과 정보는 낙선대상자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의 결격 사유와 총선연대의 낙선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확정판결전의 부패·비리행위 관련 혐의내용, 당선무효형 이하의 선거법위반내용, 당적변경 사항, 공직재직시의 부적절한 언행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각종 전과관련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검증되어야 할 후보’ 112명을 정당별로 분류하면 ▲ 한나라당 박성범 후보(서울 중구)등 14명, ▲ 민주당 이무영 후보(전북 전주시 완산구 갑)등 10명, ▲ 정동영 후보(비례대표)등 열린우리당 37명, ▲ 류근찬 후보(충남 보령시서천군)등 자민련 12명, ▲이영순 후보(비례대표)등 민주노동당 3명, 군소정당 3명, 무소속 33명이다.
이를 사유별로 분석하면 선거법 위반이 총 53명으로 ▲ 한나라당 10명, ▲ 민주당 4명, ▲ 열린우리당 22명, ▲ 자민련 4명, ▲ 민주노동당 1명, ▲ 무소속 12명으로 열린우리당이 선거법 위반 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전과 경력이 선정 사유가 된 후보는 총 38명으로 ▲ 한나라당 2명, ▲ 민주당 4명, ▲ 열린우리당 3명, ▲ 자민련 5명, ▲ 민주노동당 1명, 군소정당 3명, 무소속 20명으로 무소속의 경우 전과 경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의 경우 이번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제외되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일부 후보자의 벌금 전과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7대 총선 관련 선거법위반 사항 중 선관위에 실명으로 사유가 공개돼 고발 조치된 28명의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더불어 과거 선거법 위반자 43명의 혐의내용과 사법처리결과도 공개했다.
현재 선관위도 개별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역 및 전과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유권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을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해서 사실상 ‘반쪽자리’ 정보공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총선연대에서는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동안 선관위가 공개한 선거법 위반 내역 전체를 일률적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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