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지역주의·수구 심판하고 정책정당 토대 닦아야

각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17대 총선 의미와 전망

탄핵정국 초기만 해도 여당의 압승할 것 같았던 17대 총선이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이다.

투표일을 하루 앞둔 14일, 유권자는 어떤 기준으로 총선에 임해야 할까. 총선대응 활동을 펼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개혁적 정치학자들로부터 이번 17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을 들어봤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주로 탄핵안 가결에 앞장선 수구세력 심판, 지역주의 퇴치, 부패정치 추방 등을 이번 선거의 의미로 규정했다.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대체로 지역주의는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정치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보는 이번 선거의 의미에 덧붙여 정책정당화,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여성 정치세력화에 대한 기대도 컸다.

다음은 17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이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4·15총선은 수구에 대한 심판이다. 결과에 따라 수구세력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표는 정치적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에 대한 향수 효과에 기대며, 지역감정을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박근혜 효과는 대구경북지역에서만 효과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열린우리당이 제1당으로 되면서 거대야당 구도가 깨질 것으로 본다. 거야 구조가 깨진다면 언론의 공공성을 위한 정기간행물법의 개정과 친일청산법의 제대로 된 실행 등이 이루어져 언론지형도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부패정치가 깨지지 않으면 정치개혁이 안되고, 정치개혁이 안되면 경제발전도 불가능하다. 정치가 바로 모든 것의 발목을 잡는 족쇄.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힘으로 부패정치를 끝장내자.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그 어느 때보다도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했기에, 이번 총선은 어떻게 하면 국회를 깨끗한 사람들로 채울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본다. 힘의 논리로 지배했던 국회, 다선의원, 파벌, 지역감정, 금권 등의 논리에 기초했던 정치활동을 이번엔 얼마큼 바꿔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최종의 심판자는 유권자인만큼, 우리의 정치로 만들어 사회를 변화시켜나가자.

정대화 2004총선물갈이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 파병·환경·경제 등 정책, 그리고 정치인의 도덕성을 묻는 것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쟁점이다. 유권자들이 위의 가치기준을 가지고 투표에 임할 것으로 본다.

총선결과의 순위를 말하긴 어렵지만 지역주의가 다시 부각되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선거보다는 약화됐지만, 아직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영남지역에서 노리고 있는 박근혜 효과나, 민주당의 추미애 선거대책본부장의 햇볕정책 원조론이니,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니 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부패와 지역주의, 공안 색깔론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고 아편과도 같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기성세대가 정신 바짝 차리자. 부릅뜬 눈으로 냉정하게 주권을 되찾자.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상대적으로 여성정치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체 균형상으로 보면 멀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10∼12% 정도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보다 많은 여성정치인들이 나와 국방,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정책이 통합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국회 정치문화 자체가 경쟁적, 폭력적이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장점인 배려, 화합, 상생, 조화의 성격을 살려 남성들의 정치문화를 바꿔야한다.

그러나 여성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 낙관은 금물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나 추미애 민주당 선대본부장이 남성중심의 정치구조에서 힘들게 뚫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 이들이 여성의 눈으로 정책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검증자료가 아직 없다.

현재 ‘Vote-7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고르기 위해 필요한 7가지 실행지침을 선거 7일 전인 4월 9일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가자는 취지이다. 기존에는 여성들이 남편의 의견을 물어봐 투표를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으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정보 수집력도 더 뛰어난 경우가 많다. 이 캠페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관위에서 배포하는 자료집도 체크하는 등 여성 유권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번 17대총선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필상 함께하는시민행동 대표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의회 쿠테타를 일으킨 탄핵이 가장 큰 쟁점이다. 이에 대한 엄격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부정부패정치가 문제가 된 만큼 부패정치 타파도 중요하다. 경제회생에 대한 비전도 제시되어야 한다.

총선결과는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서의 과반수 확보와 민주노동당의 약진이 기대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정말 개혁적인지 정체성의 문제가 남아있다. 마구잡이식 영입 등으로 정체성이 흔들이고 있으며, 보수층의 결집이 걱정된다. 국민들은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당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자.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17대 총선의 쟁점은 쓰레기를 얼마나 청소하고 새로운 대안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가 큰 쟁점이다. 쓰레기만 청소된다고 꽃이 피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법안인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특정개혁법안들이 이후에 통과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이후 우리 20∼3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할 선거이다.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번 총선은 정치제도적으로는 선거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변경되고, 정당정치 지향의 제도를 채택한 개정 선거법 하에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서, 바뀐 제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다. 특히 돈선거, 조직선거 등을 방지하고 얼마나 공정선거가 이뤄질지 중요한 선거다. 여성과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도 새 국회에 얼마나 활력소가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치 상황면에서 보면 3김시대가 마감되는 시점에 탄핵정국과 맞물린 선거라는 점이다. 지역주의 청산이 중요한 과제다. 분명히 지역주의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지역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한 유권자의 의식적인 투표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의 약진, 그리고 전국정당화를 지향하는 열린우리당의 선전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약 영남 지역에서 열린우리당이 전멸한다면 정책정당을 지향해 가는 우리 정당정치사에 있어 안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민주당도 지역주의를 가장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지역민의 표심이 중요하다.

선거결과 전망은 어려운데, 현 추세라면 열린우리당이 절대다수는 아니어도 원내 1당은 될 것 같다. 민주노동당도 기대보다 좀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것으로 본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로 얼룩진 포스트 3김 시대 첫 번째 선거로 새로운 정치질서의 형성 가능성, 최초로 실시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따른 정당평가 중심의 정당간 정책평가 본격화, 헌정사 처음으로 발생한 탄핵사태의 여파 등 크게 3가지 쟁점이 있다.

그런데 이른바 탄핵풍, 노풍 등 바람에 의해 각 정당의 지지율이 정세적으로 안정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감성선거 캠페인이 유권자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유권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총선운동을 펼친 시민사회단체 사이트 들어가서 정당과 인물에 대한 평가를 들여다보고, 낙선명단도 참고해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투표에 임했으면 한다. 거야 견제론, 거여 견제론 등도 부분적인 진리는 있지만 종합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으면 한다.

조현옥 여성정치민주연대 정치학 박사

보수정당의 과대 대표성 시정, 지역주의 약화, 여성 정치세력화 등 3가지 관점에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있다. 보수야당의 과대 대표는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다. 그리고 지역주의 역시 탄핵 거치며 약화를 기대했는데 다시 지역정서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선전은 뜻깊은 의미가 있다.

여성 정치세력화 관점에서 보자면 단순히 여성 의원이 한두면 늘어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 강화를 통해 여성 이슈들이 정치 의제화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화를 전제로 한 정책선거를 기대했으나, 탄핵정국이 민주-반민주 대결구도를 낳으면서 여전히 정책이 파묻힌 것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남았다. 인물을 봐야 한다지만, 그 인물이 표방하는 이념도 같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