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총선시민연대는 지난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직후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대상자의 낙선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정부패, 선거법위반, 민주헌정질서 파괴, 반유권자적 행위자 등으로 분류되는 총선연대의 <낙선명단1> 총106명 중 78명(73.6%), 탄핵소추안 찬성자 <낙선명단2> 총100명 중 51명(51%)가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총선연대가 지난 4월 6일 발표한 낙선대상자 206명 중 총129명(63%)이 낙선되었다고 밝혔다.
2. 이에 대해 총선연대는 “국민들이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으로써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세력에 대하여 국민적 심판의지를 보여준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00년 낙선대상자에 비교할 수 있는 ‘낙선명단1’ 106명 중 78명이 낙선해 73.6%의 낙선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 총선연대는 “지난 2000년도 68.6%의 낙선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두 번의 낙선운동을 통해 국민들은 더 이상 부패하고 도덕적 자질이 없는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분석했다.
3. 권역별 낙선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낙선대상자 92명 중 64명(69.6%)이 낙선되었고, 영남권은 60명 중 23명(38.3%), 호남권은 25명 중 19명(76%), 충청권은 20명 중 16명(80%), 강원은 7명 중 5명(71.4%), 제주는 2명 모두 낙선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는 “영남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낙선명단이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총선연대는 “높은 낙선율에도 불구하고 일부 낙선대상자들이 당선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지역주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주의의 문제는 여전히 한국 정치와 국민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4. 한편 총선연대는 낙선운동을 마감하며 유권자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정치권의 부패상과 부정비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서청원의원석방결의안 통과, 그리고 정략적 발상에서 추진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낡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높여주었다”며 “어찌보면 이러한 낙선운동의 성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주의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 의존하여 이러한 국민적 심판을 모면하고자 했던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제 한국정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되었다”고 이번 총선의 의미를 평가했다.
5.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1당이 된 열린우리당에 대해 총선연대는 “이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부패세력, 탄핵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반사이득에 기초한 것임을 명심해야 하며, 광화문 촛불행사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민주개혁의 의지를 수용하여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 드러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구냉전적 틀을 깨고 합리적 보수정당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 한편 총선시민연대는 “그동안 금품향응제공 등 돈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는 반드시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비록 총선시민연대가 그 소임을 다하고 해산하지만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총선연대는 유권자와 국민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국민이 선거 때만이 아닌 매일, 생활의 현장에서 주권자로서 부릅뜬 눈으로 정치를 감시하고 비판할 때에만이 새로운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마감하며
4월 15일 마침내 국민은 승리하였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남지만 4.15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으로써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세력에 대하여 국민적 심판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선대상자 총 206명 중 129명이 낙선(낙선율 62.6%)하였고, 특히 2000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와 비교되는 탄핵 단일사유 외 낙선대상자 106명 중 78명이 낙선함으로써 73.6%의 낙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도 68.6%의 낙선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두 번의 낙선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어찌보면 이러한 낙선운동의 성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50년 한국 현대정치사를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가깝게 지난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정치권의 부패상과 부정비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서청원의원석방결의안 통과, 그리고 정략적 발상에서 추진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낡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높여주었습니다. 지역주의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 의존하여 이러한 국민적 심판을 모면하고자 했던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정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주역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흐름은 결코 역전될 수 없음을 우리 국민은 광화문 거리를 메운 거대한 촛불의 물결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지역주의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낙선율에도 불구하고 일부 낙선대상자들이 당선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이 지역주의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이마저도 극복함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정치를 왜곡시키고 낡고 부패한 세력의 정치적 생존조건을 마련해 주었던 지역주의를 영구히 퇴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1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이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부패세력, 탄핵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반사이득에 기초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광화문 촛불행사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민주개혁의 의지를 수용하여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만이 국민의 뜻에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 드러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구냉전적 틀을 깨고 합리적 보수정당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총선시민연대는 그동안 금품향응제공 등 돈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는 반드시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비록 총선시민연대는 그 소임을 다하고 해산하지만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함으로써 4.15 총선이 깨끗한 선거를 이뤄내는 선거혁명의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정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이 선거 때만이 아니라 매일, 생활의 현장에서 주권자로서 부릅뜬 눈으로 정치를 감시하고 비판할 때에만이 이제 막 싹튼 새로운 정치가 마침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들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4. 16.
2004총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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