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포괄적·단계적 접근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지났고, 2023년은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밝지 않음.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이 멈춘 사이 관계는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한반도의 핵 갈등은 불안정한 휴전 체제와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음. 남한과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해왔음.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종전과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은 보이지 않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밝히며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논의’도 다룰 것이라 설명했음. 그러나 여전히 과거 실패한 ‘선(先)비핵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미 정부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음.
- 북한은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한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해왔음. 최근에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경제적 보상과 비핵화 문제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음. 남한, 북한, 미국이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초당파적 노력이 중요한 상황임.
- 한편 대북 제재는 북한 정부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정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실패해왔으며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유엔 안보리 결의는 제재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개선,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함. 군사적 압박이나 제재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한반도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0461,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였으나 이견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함.
입법⋅정책 과제
1) 남북·북미 합의 존중과 이행 촉구
-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함.
2)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 재개 촉구
- 남북, 북미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함. 군사적 대결과 적대를 멈추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함.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국회는 예산 심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군비 증강을 통제하고,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함.
3) 남북교류협력 재개 촉구
-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환경⋅보건 의료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군사분야 합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 교류협력과 원활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과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4) 한반도 및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 및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사라져야 실현될 수 있음. 북한의 핵 폐기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 폐기, 핵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구상을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나가야 함.
- 국회는 정부가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에 가입하도록 촉진해야 함.
- 국회는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 활동 등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의원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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