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03-13   931

‘참여정부, 당당한 외교’의 서막이 미국의 부도덕한 전쟁에 대한 지지, 동참이라니!

국제반전여론 외면하고 미 군사주의 손들어 준 한국, 무슨 명분으로 한반도 전쟁 반대 호소할 건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전지지, 지원 발언 관련 성명

어제(3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공격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선준영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유엔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이라크에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윤영관 외통부 장관은 이라크 전쟁시 공병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의료 지원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정부의 행보를 보면서 소위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첫 외교가 밀실거래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부도덕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지하는 대가로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뒷거래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최소한의 국민들의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원칙을 강조하고 당당한 외교’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가 중동에서의 군사적 개입은 지지하고 나아가 자국의 군대가지 파견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해서는 반전평화를 호소하는 이중기준과 뒷거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명분에서나 실리에서나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정부가 민간인 50만명 규모의 살상이 예상되는 부도덕한 전쟁을 지지하면서 어떻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나아가 ‘평화와 번영’을 앞세운 동북아 중심국가를 운운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밀어붙이기식 전쟁계획은 유엔안보리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제사회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한 미국은 최근 안보리 결의안도 철회하고 독자적인 전쟁수행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이 유엔결의없는 전쟁은 유엔헌장에 위배된다고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의 전쟁감행은 UN의 창립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이다. 이러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찬성하는 소수의 대열에 서서 심지어 군병력까지 파견하겠다는 것인가?

한국정부의 이중기준은 한국정부가 바라는 최소한의 실리를 가져다 줄 것인가? 지극히 회의적이다. 미국의 전쟁기도에 반대하는 다수 유럽국가와 중동국가와의 관계악화와 위신의 실추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이라크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용인하고 병력까지 파견한 한국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견제할 국제적 여론을 형성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미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택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개입이 갖는 정치적 군사적 부담때문이지 한국이 이라크전을 지지해 준 대가는 아닐 터이다.

반면 미국이 북한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라크 전을 지지했던 한국정부의 태도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요컨대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대신 한국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부는 반전을 호소할 명분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설 국제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어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분명한 전쟁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평화운동 대열에 합류하는 등 우리사회의 반전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러한 국내외 반전여론을 무시한 채 정부가 또다시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국민들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파병을 강행하기에 앞서 이번 전쟁을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요구될 때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중동 및 유럽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라크전 지원에 대한 불법성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아울러 국회는 이라크전과 한국군의 참전에 단호히 반대함으로써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저자세 외교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이라크전 지지와 참전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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