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2-15 1524

[기자회견] 대선후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만납시다!

모두의 안전, 모두의 근로기준법, 모두의 투표권 보장

“대선후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만납시다!”기자회견

2022.2.15.(화) 오전 11시 “대선후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만납시다!”기자회견, 민주노총 12층<사진=민주노총>

<모두의 안전, 모두의 빨간날, 모두의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직접 말하는 대선 요구

2022년부터 5인미만사업장은 유급공휴일 0일, 삼일절도 투표날도 못 쉬는 5인미만 노동자의 빨간날, 투표권 보장 함께 요구

삼일절 앞둔 이달 28일까지 대선후보 응답 요구하며 2.28공동행동 계획 발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말처럼 노동자들의 삶은 보이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유급 공휴일이 되면서 다가오는 삼일절은 물론 5인미만 노동자들만 선거일에 쉬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도 없으니 온전한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거대 양당 대선후보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일부 적용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등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적용되길 요구합니다.

이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각계 대표단이 함께 <모두의 근로기준법>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모든 대선 후보는 2월 28일까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휴일을 앞둔 2월 28일, 노동자들이 대선 후보를 만나러, 시민들을 만나러 나섭니다.

일시 및 장소 2022년 2월 15일 (화)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순서(사회: 유안나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 당사자발언-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요구한다]
  - 이현우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 5인미만 사업장 생명공학 연구직노동자
  - 박주연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 / 5인미만사업장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 김유아 5인미만 사업장 피부관리점 마케팅담당 노동자
  - 김원중 출판노동유니온 사무국장 / 5인미만 사업장 출판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함께하는 각계 대표단
  - 생명안전 –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발언)
  - 법조 – 고윤덕 변호사 / 민변 노동위원장 (발언)
  - 민중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발언)
  - 종교 – 김시몬 신부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낭독)
  - 청년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낭독)
  - 노동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낭독)
  - 시민 –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5인미만 차별폐지 대선 요구안 낭독
- 2.28 모두의 빨간날, 모두의 근로기준법!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날 계획 발표

모두의 빨간날 공동행동

<모두의 빨간날, 모두의 투표권 보장!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계획

1. 모두의 빨간날, 모두의 투표권 보장!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날

일시 및 장소 : 2022년 2월 28일(월) 오후 5시-6:30, 서울 도심 (전국은 각 거점)
공휴일 전날 퇴근길 시민들에게 빨간 날 못 쉬는 5인 미만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립니다.
5인미만 차별폐지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응답 결과를 알리겠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빨간날 함께 쉬자, 투표권 보장하라 캠페인

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 3월 8일(수)
시민참여
- 개인 SNS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투표하고 쉬고 싶다!” 인증샷 올리기
- 카톡 프로필 등 SNS 프로필을 <모두의 근로기준법>으로 바꾸기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투표하고 쉬고 싶다!
  #모두의_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_11조_삭제 #5인미만차별폐지 #투표권보장

모두의 안전, 모두의 빨간날, 모두의 근로기준법을 위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대선 요구안

헌법 제32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만들어졌고,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한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거대 양당 대통령 후보들은 근로기준법 일부 확대, 단계적 적용 입장을 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차별 없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것을 요구한다. 나날이 확산 되는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선결과제다. 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법과 권리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만나고 차별 없는 노동권을 약속하라.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약속하라. 이를 시작으로 현행 노동법이 배제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초단시간 노동자, 고령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도 노동법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들에게 법제도 공백이 집중되며 권리는 더욱 취약해진다. 적용제외조항이 하도 많아서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노동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선후보는 차별 없는 노동권 실현을 약속하라.

계속 확대되는 사업장 규모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근로기준법 11조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부터 폐지하라. 사업장 규모만을 기준 삼아 법적용을 배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최저임금법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공휴일법 제정 시 근로기준법 11조를 근거로 번번이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해왔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장내괴롭힘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2020년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가장 위험한 곳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꾸로 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

대체공휴일법 개정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 공휴일을 보장하라. 202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만 유급공휴일이 0일이다. 다가오는 삼일절은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일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겐 유급 공휴일이 아니다. 연차휴가도 주어지지 않으니 사장의 배려 없이는 선거일에도 맘대로 쉴 수 없는 것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이다. 즉, 온전하게 투표권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실질적인 의지를 갖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함께 정부의 실질적 지원 정책과 근로감독 행정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많은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곳은 5인미만 사업장이다. 노동권이 가장 강하게 지켜져야 할 곳이다. 매년 반복하듯이 근로감독관의 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를 핑계 삼아선 안된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취지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다.

평등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저울질할 사안이 아니다. 5인미만 사업장 차별문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십수년 검토해온 정당성이 충분한 사안이다. 우리는 중소상인의 어려움과 노동자의 권리를 경쟁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2022년을 차별 없는 노동 원년으로 만들자. 대선 후보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인미만 노동자에게만 주어지지 않는 유급휴일을 앞둔 2월 28일까지, 모든 대선후보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2월 15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및 함께하는 각계 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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