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09-03-27   1542

경제위기, 사회안전망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국민 속이는 조삼모사 예산안
경제 살리려면 4대강, 건설업체가 아닌 저소득층, 중산층에게 예산(38조) 배정해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주노총,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정책네트워크(가칭)’는 오늘(3/27) 오후 2시『경제위기, 사회안전망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 정책네트워크는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여전히 토목건설사 살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국채발행을 통해 메우려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빚을 지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제대로 된 추경예산안과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삭감하거나 아예 삭제했던 민생예산을 이제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눈속임 일뿐인 조삼모사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만수 전 장관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4% 성장에 근거해 2009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민생보다 4대강 사업(약 1조) 등 건설 사업에 예산이 대거 배치되었고, 추경의 핵심이어야 할 일자리 창출 예산도 2.8조에 불과하다며 “일자창출 예산이 고스란히 인건비로만 지급된다 해도 월평균 46만원 일자리 15만개를 만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박 소장은 ‘소비창출→내수확대→투자확대→경기활성화→임금상승→소비확대’라는 선순환을 타기위한 마중물로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을 타겟으로 하는 강력한 서민정책에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경제위기하의 빈곤 및 실업대책은 ▷실업에 대한 기본안전망 설치 ▷서민기본생활 보장 ▷한시적이 아닌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란 원칙하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실장은 ①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대상 상향조정, ②실업 부조 도입, ③적극적인 청년실업제도 도입, ④고용지원제도 확대, ⑤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⑥기초생활보장 지원확대, ⑦중,고등학교 무상교육, ⑧대학등록금 차등지원, ⑨출산수당(혹은 아동수당) 지급, ⑩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차액 보장, ⑪농업분야 3조원 투입, ⑫1,000만 금융소외자를 위한 서민금융대책, ⑬일자리 창출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정책네트워크 논의를 기반으로 실업안전망 및 서민대책 13개의 요구항목과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김 실장은 서민대책에 18조, 실업안전망에 20조 등 총 38조원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의 특권층 감세철회와 삽질예산 삭감만으로도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 실장은 “기업은 잉여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생활과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이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분담에 하루속히 앞장서라고 기업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주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이벽규 창조한국당 사람희망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상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이종석 진보신당 정책위원, 이한규 민주당 예산담당 전문위원,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별첨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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