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09-04-09   1663

‘무너지는 민생, 대안은 없는가’ 복지·고용정책의 대안 찾기 토론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실업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절실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4/9) 오전 11시 ‘무너지는 민생, 대안은 없는가’란 주제로 경제위기하의 복지·고용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민생대책들이 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로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전 국민실업안전망(고용정책)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MB정부의 실정으로 생겨난 사각지대 빈곤층을 ‘MB빈곤층’으로 명명하고, 경제위기하의 빈곤층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은 고용보험의 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기적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 공식자료로도 410만 명에 이르는 사각지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경제위기에 대한 안일한 진단과 일시적, 한시적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의 개선,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긴급지원의 유연성 있는 운용 등을 통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확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제공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복지, 보건, 교육, 고용, 문화 등에 걸쳐 폭넓은 생활지지망을 공적책임 하에 만듦으로써 한국의 사회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상승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사회양극화 완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과 일용직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약 8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직과 폐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사람은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실업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를 위해서 ▷고용보험의 급여기간을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 ▷피보험기간 요건을 현행 ‘18개월 내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에서 ‘18개월 내 3개월 이상 가입’으로 완화 ▷대기기간 설정 및 활성화 조치를 전제로 한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적용 등으로 실업급여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위기 기간 중(2년 정도)에는 한시적으로 실업수당을 제공하고,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중소영세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면제하여 전국민에게 실업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자료집.hwp토론회보도자료.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