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미분류 2022-08-24   679

[논평] 반복되는 참변, 가난한 이들에게 닿지 못한 복지제도

발굴 위한 온라인 시스템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 못해

제도 문턱 낮추고 급여 수준 인상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복지정책 전반 점검해 촘촘한 복지제도 마련해야

 

지난 8/22, 수원시에서 생계를 비관한 세모녀가 숨진채 발견됐다. 언론에 따르면 세모녀는 빚과 병원비로 생활고를 겪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생활고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참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에 정부는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위기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도입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온라인 시스템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산기준 등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보장 등으로 다수가 공공 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아낼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땜질식의 단편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빈곤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사회는 이 사건을 복지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촘촘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온라인 시스템은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도입되었다. 처음 13개 기관 23종의 위기정보를 수집했던 것이 현재 18개 기관 34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위기정보 수집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 발굴 대상자들은 이미 과거에 공적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탈락 또는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저 위기 정보 확대만으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려 했다. 정부가 대책이라고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수집의 강화가 실제 응급한 생활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적기에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 제도가 의미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제도의 크나큰 장벽이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비현실적인 재산기준과 소득환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급여수준을 인상해야 한다. 제도의 문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낙인은 가중된다. 생활상의 위기에 처한 주민 누구나 제도적 지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수급 기준에 이르기까지 수급의 문턱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매번 기준중위소득은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올해도 물가인상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우리사회의 빈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빈곤한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빈곤층의 삶은 더욱 곤고해지며며, 탈빈곤은 꿈꿀 수조차 없다. 이는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한 채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지 않고 방기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무섭게 치솟는 물가와 심화하는 불평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작금의 상황에서 근본적 대안 마련으로 취약한 계층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이 건과 같이 공공부조 영역에서 발생한 사례에 대해 공적 조사를 실시해 소득보장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등 통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복지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뿐만 아니라, 빈곤한 주민이 생활고로 인해 삶을 비관하며 죽음을 택할 수 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실질적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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