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미분류 2022-08-29   929

[보도자료]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 분석(‘16년~’21년)결과 발표

공적서비스 비중 대폭 감소하고 민간서비스 비중 대폭 증가

6년간 증가한 지원 대상자 중 4%만 기초생활보장제도 편입

제도 문턱 낮추고 급여수준 인상 등 근본적 빈곤 대책 시급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오늘(8/29) 최근 6년간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최근 수원세모녀 사건 이후 윤석열 정부가 현재 18개 기관 34종의 위기정보를 총 39개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따라 그 실효성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은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이후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수급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최혜영 의원이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찾아낸 지원 대상자를 공적복지 수혜로 연결시킨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위기정보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방안은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들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으로 효과적이지 않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님을 지적했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을 낮춰야 근본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급여수준 인상 등 실효성 있는 빈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 분석(2016년~2021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0830_복지사각지대.jpg

 

1) 전체 지원 대상자 확대는 위기 활용 정보 갯수의 지속적 확대 때문

 

  •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도입 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대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전체 대상자가 208,652명에서 2021년 1,339,909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에 따른 지원 대상자도 2021년에는 617,094명으로 2016년보다 약 14배 증가했다. 이는 제도 도입 시에는 총 13개 기관으로부터 23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다 이후 정보를 점차 확대해 2022년에는 18개 기관 34종의 위기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 지원 대상자는 수집하는 위기 정보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의 효과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로 연계되었는지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2) 공적서비스 지원 대상 비중 대폭 감소, 민간서비스 비중 대폭 증가 

 

  • 지원 대상자 중 공적서비스를 받게 된 대상자는 2016년 65.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2019년 29.3%로 대폭 감소했다. 2021년에는 24.9%로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1/4만이 공적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자원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 반면 민간서비스는 2016년 34.5% 차지했으나 2018년 51.0%로 점차 증가, 2019년에는 70%대로 대폭 확대 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지원 된 대상자 중 75.1%가 민간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생활의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편입은 한자리 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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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지원 대상자는 2016년 46,780명에서 2021년 663,874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 대비 2021년 지원 대상자는 617,094명이 증가했으나 이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사례는 25,547명으로 4%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 민간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즉, 6년 간 민간서비스 지원 대상자만 큰폭으로 증가했을 뿐, 공적서비스 제공 대상자 지원은 되레 감소했다.
  • 2021년 기준, 지원 된 대상자 전체 중 겨우 4.3%만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6.6%로 나타났고,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2018년에는 13.7%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 하락하더니 2021년에는 5% 미만으로 떨어졌다. 
  • 차상위 지원과 기타공공서비스 지원도 꾸준히 하락했다. 차상위 지원 같은 경우, 2016년에는 14.1%로 두 자리 수였으나 2019년 1%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1.7%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공공서비스는 2016년 43.4%에서 2021년 15.9%로 27.5%가 감소했다. 기타공공서비스는 바우처, 요금감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서비스의 지속성과 충분성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 긴급복지지원은 2016년 1%대에서 2021년 3.0%로 소폭 증가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긴급성을 판단해 선지급 사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지원 수준이 지나치게 한시적이라 생계 위기를 해결할 근본적 방안은 아니다. 2020년과 2021년 대상자 지원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지급을 위한 위기 사유를 추가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찾기’에만 치중,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연계 못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 낮추고 급여수준 인상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 송파세모녀 사건이후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은 오롯이 찾아내기만 할 뿐, 빈곤의 위기에 놓인 지원 대상자에게 실효성이 담보된 복지제도의 확대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위기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빈곤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며, 당면한 빈곤위기 문제도 결코 해결하지 못 하는 보여주기식 대책일뿐이다.
  •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제도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재산기준과 소득환산 방식 등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보완하고, 낮은 수준의 보장성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인권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더욱 극심해진 불평등과 양극화,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이때, 정부는 촘촘하고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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