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끝없이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 1년 즈음한 현재(4월 셋째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강제징용 배상안’ ‘주 69시간’ 논란 등의 영향으로 다시 20%를 기록했습니다(한국갤럽). 지난 3월 JT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한국사회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45.7%에 달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31.1%에 그쳤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한 바 있는 ‘공정과 상식’에 대해 응답자의 61.3%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출범 전부터 친재벌·반노동 기조를 드러낸 바 있는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낙수효과를 빌미로 한 노골적인 각종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으로 둔갑한 노동탄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회정책 역시 다양하게 위장된 형태로 민영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행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사회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에 이은 복합적 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민생 문제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윤석열 정부 노동·사회정책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한국사회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23. 5. 9.(화) 10:00 – 12:30(1부) / 13:30 – 15:30(2부)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12호실
• 생중계 : (1부) 노동정책 / (2부) 사회경제정책
• 주최 : 민주노총, 비판사회학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프로그램

1부 : 노동정책 진단 및 과제

• 사회 :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 발제1 노사관계 :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발제2 노동시장·노동정책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토론
  •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
  •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2부 : 경제정책과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평가와 과제

• 사회 :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 발제1 경제정책 :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
• 발제2 사회복지정책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정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 이재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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