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3-05-04   776

윤석열 1년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윤석열정부1년평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 2022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천명한 뒤, 6월 16일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 계획을 밝힘. 이후 7월 22일 국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는 배제됨.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단기적 손실을 과장하고, 기금고갈 공포와 세대갈등을 증폭시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도리어 안정성마저도 위협하고 있음. 
  • 2023년 3월 7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함. 사전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회의 전날에서야 안건을 공유하고, 졸속으로 표결처리해 가입자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와 자본 편향적인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만듦.

관련 정책

  •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80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3명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제3호에 따른 관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임기는 3년)됨.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1명의 상근위원과 2명의 비상근위원, 총 3명을 추천해왔지만,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개정으로 가입자 단체의 비상근위원 추천 몫을 각 1명씩 모두 3명을 줄이고 정부 산하기관 및 학계 추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음. 정부의 개입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평가와 향후 과제

  •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의 이해에 관계된 것인만큼 애초 개혁 논의 자체가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했어야 함.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국민적 저항을 마주할 우려가 큼. 오랜 시간동안 논의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한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를 촉구해야 함.
  • 가입자 단체의 목소리를 축소하는 안건인데도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개정안을 표결처리 한 것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이며, 이는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한 사건임.
  • 독립성과 대표성을 지켜야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인원이 변경되었음. 정부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감시해야 함.

관련 공직자

  • 대통령 : 윤석열
  • 주무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 퇴행1.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 퇴행3.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 퇴행8. ‘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69시간’ 등 노동개악
  •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 퇴행10.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 퇴행13.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 퇴행14.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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