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참여연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담긴 요양시설 임대 허용 관련 질의

▲ 연구용역까지 실시하고 참여연대에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한 이유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도 포함된 정책 추진 여부
▲정책이 가져올 문제 해결할 구체적 계획 마련 여부 등 질의

지난 4/6(목) 한 언론보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현재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4/13(목) 보건복지부에 사실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보건복지부는 5/1(월) ‘정해진 바 없다’는 회신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답변과 달리 7/19(수)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안) 공청회’를 개최해 ‘정해진 바 없다’던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과 관련한 연구용역 경과를 보고했고, 지난 8/17(목) 브리핑을 통해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시설의 갑작스런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에 따른 입소 노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재정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역행합니다. 참여연대가 여러차례 해당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낸 이유입니다. 하지만 책임있는 답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8/21) 보건복지부에 재차 질의서를 보내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질의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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