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 및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촉구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은 지금 지방 공공병원에 한번 직접 가보라!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 헌신한 공공의료원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하고 조속히 설립하라!

SW20230821_공공병원 확충 요구 기자회견
2023.8.21.(월) 오전 10시 40분,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 및 확충 요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사진=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취지 및 배경

최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가 끝나가면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어 범유행 초기부터 헌신해왔던 지방의료원의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있지 않아 공공병원의 회복이 최소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도 도달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보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직원들 급여도 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민간병원들은 당시 미지의 질병을 외면하였지만 공공병원들은 앞장서서 환자를 받고 적극 대응하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결과로 대전과 서부산, 서부경남의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해 예타면제를 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에 정부가 나섰지만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관련 예산도 삭감하더니 과거 윤석열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울산의료원 타당성재조사 시행결과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없던 일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울산은 만성적인 의료부족에 공공병원마저 없는 도시로 되어 필수의료 기능 회복의 계기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가 울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광주의료원도 기재부의 예타 평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고 인천제2의료원도 마찬가지 운명이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렇듯 재난상황일 때와 재난이 지나간 이후 상황일 때 정책이 정반대로 크게 바뀐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재난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지방필수의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기존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는 피해서도 안되고 피할 수 없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최근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규탄합니다.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고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해 예타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공공병원 설립 및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공공병원운동본부는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요

제목 :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 및 확충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8월 21일(월)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국회의원 고영인, 남인순, 이상헌, 이용빈, 강은미/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프로그램
진행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발언1 : 보건의료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선희
발언2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백남순
발언3 :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 국회의원 일동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 확충이냐 축소냐 갈림길이 될 울산의료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코로나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한국사회에서 공공병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총 병상 수로 세게 1,2위를 다투는 병상과잉의 나라 한국의 병상은 절대다수가 민간병상이고, 공공병상 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수익위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던 코로나19 초기 병상을 요청하는 정부의 요청에 꿈쩍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는 모든 지방의료원의 전 병동을 코로나19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폈으며 이는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을 모두 문닫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 피해는 물론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의료급여 환자, 홈리스 등 민간의료에서 배제된 사회적 취약계층은 오갈데가 없어진 현실이 되기도 하였다. 자기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는 코로나19 환자는 먼거리의 타지역 공공병원으로 원정입원을 가기도 하였다. 또 지방공공병원은 중환자 진료기능이 미약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코로나19 중환자가 치솟을 때 진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민들은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한복판에 당선된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기 이전부터 한국의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을 우려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과 투자로 인력부족 등 만성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코로나19는 이 위기상황을 최고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병상당 의료인력 지표는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에서 더욱 열악하다. 이 부족한 의료인력은 평소에도 높은 업무강도를 견뎌오고 있었는데, 평소보다도 더 강도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가 소진되고 공공의료 현장을 떠난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지역의 의료 요구를 충족할 역량을 갖추기 위한 지원도 내내 부족했다. 더구나 코로나19 환자진료로 수술 등을 않다보니 공공병원을 떠난 의료진도 허다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더욱 악화된 공공의료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코로나19 진료에 총동원되었던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충분히 주었다고 하지만 공공병원이 그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기능하면서 축소된 진료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환자 수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민간병원들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환자수가 소폭줄었거나 대동소이하다.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가동률이 점차 회복되어 겨우 약 50% 수준인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되면 공공병원들은 인력 회복 등 지역사회 거점병원 기능 수행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공공의료가 이렇게 고사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수는 없다. 정부는 당장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

다음으로 공공의료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바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이다. 한마디로 울산의료원 설립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은 도로나 항만처럼 사회의 기반시설이 됨을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었다. 더구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시설인데 경제성으로 어떻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인가? 하물며 울산은 광주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이다. 더 한심한 것은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울산시민 약 22만명이 서명운동으로 참여하며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사안이다.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은 이후 광주의료원 등 또 다른 지방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윤석열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재부 예타 면제시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이제 출범한지 1년이 넘어섰지만 한국사회 곳곳에서 공공의료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언제 또 다시 신종감염병 위기가 초래될지 모르고 기후위기 등 재난상황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대량응급환자 발생 같은 위기상황 대비에 공공의료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공병원에 대한 정책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공공병원에 적자를 들이미는 시장논리가 아니라 생명과 인권을 우선으로 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요구한다. 공공병원에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양질의 의료기관이자 의료진도 일하고 싶은 병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

2023년 8월 21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국회의원 고영인, 남인순, 이상헌, 이용빈,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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