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2-10   1307

편집의 글

대학입시 시즌이 되자 올해도 어김없이 추위가 다가왔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맘때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나온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곤 했다. 그러나 올해도 작년에 이어 아주 삭막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외환 위기가 가져온 미증유의 경제파탄은 결국 IMF 관리체제로 귀결되고, 이후 1년의 세월이 흘렸다. 금 모으기 운동 등 초반의 비장한 사회분위기는 어느덧 사라지고, 여하튼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는 정부의 막연한 장밋빛 전망도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를 조금만 둘러보면, 공동체 해체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불과 1년 만에 전체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노숙자 문제,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 범죄, 갑자기 대량으로 늘어난 결식아동, 수많은 기·미아들, 신규 실직자를 비롯한 대량 실직자 등의 사회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는 그 뿌리째 붕괴될 것이다. 원래 추운 겨울철은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런 계절이다.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에서 다가온 올 겨울은 이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호 특집은 "IMF 1년 ! 한국 사회 삶의 질의 변화"로 잡았다. IMF관리체제가 들어선 지 1년 우리 국민들의 구체적 생활상은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3편의 글을 통해 살펴보았다. 류정순은 "IMF 이후 복지수요와 생활의 변화"에서 지난 1년간 발표된 다양한 통계수치를 분석해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와 생활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영환은 "IMF 1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서 지난 1년간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우리에게 기대와 우려의 상반된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우리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선민은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저소득층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포커스〉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서종균은 "주거권 토론회와 주거 기본권 입법운동"에서 최근의 노숙자 문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주거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주거권을 인권의 하나로 보고, 주거기본권 입법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강영호는 "의약분업 어디까지 왔나?"에서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의 상이한 입장을 소개하고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미곤은 "고실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고실업시대에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더불어 송파구의 앞서가는 실업대책사업, 관악지역의 사회복지운동 사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입소시설운영개혁단', 해외에서 빈곤퇴치사업으로 호평받고 있는 소액자활금융사업 등 각계각처의 풍부한 복지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꺼이 글을 주신 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복지동향》으로 보답코자 한다.

1998. 11

편집위원 이인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