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2-10   1676

고용보험제도 주요 개선내용

IMF 사태로 인한 대량실직으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해짐에 따라 1998년 9월 17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역시 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전 개정후
-고용안정사업 : 0.2% -고용안전사업 : 0.3%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1%

·15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 0.3%

·이외의 150인 이상 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1%

·15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0.3%

·이외의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5%·100인 이상 기업 : 0.7%

-실업급여보험요율 : 0.6% -실업급여보험요율 :1.0%

1.고용보험적용범위의 확대

종전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단기고용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그 기간을 1월로 단축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단기고용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또한 농업·어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시간제근로자에까지 적용을 확대하였다(법 제7조, 제8조 제2호·제3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

적용확대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약 85만 3천 개소, 근로자수는 약 232만 9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상용직근로자 160만 5천 명과 임시직 39만 6천 명, 그리고 시간제근로자 32만 8천 명이 새로이 적용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의제가입제도의 도입

근로자의 잦은 이직 및 입직으로 인한 성립·소멸신고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없을 때에도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입제도를 도입하였다(제10조). 일시적으로 피보험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용보험의 세 가지 사업에 대해 1년의 범위 안에서 의제가입 처리토록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잦은 이동으로 성립과 소멸이 자주 반복될 경우 발생하는 사업주의 불편을 제거하였다.

3. 고용보험요율 상향조정

구조조정의 확대와 고용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지급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보험요율을 0.6%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등 고용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하였다(시행령 제69조 제1항).

<표>

4. 실업인정의 탄력적 운영 제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 14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고 그 동안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또는 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4주마다 1회씩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실업인정 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게 하였다(규칙 제47조의 3).

5. 최저임금일액의 산정방법 확대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최저액을 종전에 최저임금일액인 11,880원을 적용하던 것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5,940원에서 11,880원으로 차등화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따라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최저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법 제35조). 이에 따라 종전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일액의 70%기준이었으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70%를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6. 기준임금제도 도입

고용보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임금관련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기준임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등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보험료의 징수와 급여지급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법 제2조의 2, 시행령 제2조의 2).

7. 수급자격요건의 완화

종전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월 10∼14일을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2/3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1주의 소정근로일수가 3∼4일인 경우에도 수급자격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법 제32조).

8. 이직시 고액금품 수령자에 대한 급여지급 유예

이직시 퇴직금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액금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도록 하였다(법 제45조의 2, 영 제56조의 2).

9. 특별연장급여 지급조건 신설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장 210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고용사정의 악화로 3개월간 계속하여 실업률이 6%이상 되는 경우 또는 매월 수급자수를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간 3%를 초과할 경우, 수급자격 신청률이 1%를 초과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6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영 제52조의 3). 그러나 이직당시에 지급받은 금품이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고소득퇴직자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규칙 제55조의 2).

10.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지원제도 단순화 및 지원 강화

고용조정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유지 훈련 등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고용유지 훈련지원금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단순화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되었으며(영 제16조 및 제17조), 또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영 제17조의 3). 이에 따라 개정규칙에서는 고용유지 지원에 따른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규칙 제19조의 2, 제20조의 2, 제20조의 4).

11.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 완화

종전에는 고용유지를 위하여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였다(영 제17조 제2호).

안학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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