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2-10   1690

송파구-실업문제 해결에 행정력 집중

송파구에서는 일찍부터 구청 내에 실업대책본부·실업대책위를 발족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실태 전수조사 실시, 인턴사원제·구인개척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업대책 행정을 펼치고 있다. 편집부는 이러한 송파구의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나 지역의 실업대책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자세한 내용을 올리게 되었다.

(송파구 실업대책문의는 02)410-3811∼3)

실업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

IMF 관리체제하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진행 등으로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도 실업자 증가현상이 지속되리라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실업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별,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제시에는 적잖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해 좀더 탄력적이고 실효성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의 현장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감 있는 사업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구청장 김성순)는 1천 7백여 전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실업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4월 17일 실업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기능부서별로 공공근로사업, 생업자금 및 전세금 융자, 결식아동돕기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실업난 해소를 위한 노력에 나섰다. 나아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9월 12일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장급을 실장으로 하는 '실업대책본부'를 발족했다. 실업대책상황실을 확대 개편한 실업대책본부는 실업대책을 기획·총괄하고 각 기능부서간의 사업들을 조정하여 모든 행정력을 실업대책에 초첨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업대책의 수립·시행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범구민운동 차원에서 실업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업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0월 유관단체 임원·종교계 및 여성계 지도자·사회복지전문가·기업인 등 21명의 위원으로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송파구 실업대책본부에서는 특히 10월 8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5인 이상 사업체와 전 세대(15∼65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 남·녀)를 대상으로 통·반장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구인현황 및 실업실태를 전수(全數)조사했다. 이는 구인·구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취업조건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직자의 경우 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취업희망직종 등도 상세히 조사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시한 구인·구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송파지역 내 구인업체는 조사대상 7,200개소 중 399개소에서 구인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업자는 조사대상 50만 1,277명 중 5.1%인 2만 5,617명이고, 실업자의 53.0%인 1만 3,583명이 구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현재 전수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으며, 이를 전산관리하며 '송파취업정보센터'내의 '소나무 취업통신'을 통해 구인·구직자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연결해 줄 계획이다.

송파구는 또한 중장기적으로 경기동향과 지역내 구인·구직 동향을 분석하여 자치구 전체적인 고용동향을 파악·관리함으로써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지역내외 직업훈련기관 및 인근 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인력수급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다.

송파구는 현재 실업대책과 관련, 고용안정, 취업알선, 직업훈련, 고용창출, 사회안전망구축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업대책은 다음과 같다.

고용안정 분야

우선 고용안정분야의 대책으로 공공근로 신청자를 일정기간 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채용토록 하고 인턴기간 중 노임을 보조해 주는 '공공근로자 인턴사원제'를 실시, 지난 10월 30일 첫 '인턴사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이 '제 2 의 취로사업화'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인턴사원기간인 3개월 동안의 노임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업체에서는 1년 이상 고용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구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중소기업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직접 면담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후견대상 업체로 지정된 곳은 송파구내 공장등록업체 327개소 중 대기업 및 자회사를 제외한 244개소로, 구청의 모든 간부들이 중소기업 살리기와 취업알선의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취업알선 분야

그리고 취업알선 분야의 대책으로 '요식업소 파트타임 취업'을 알선하여 적기적소의 인력을 신속하게 연계시킬 계획이며, '사업현장 인력지원제'를 통해 인근 수도권지역의 대규모 건설현장 및 3D업종 등의 인력수요를 현장조사하여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송파구 실업자를 직접 수송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공무원과 활동력이 강한 공공근로자들로 구성된 '구인개척단'을 수도권의 인근 자치단체의 사업현장 등에 파견하여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도모할 예정으로 있으며,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장애인채용 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10월 초부터 구청 '취업정보센터' 내에 취업상담전화인 '소나무 취업통신'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 5명이 전담요원으로 배치되어 매일 전화 탐방을 통해 지역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인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한 구직자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구직을 알선하고 있다. '소나무 취업통신'을 설치하기 전인 1월부터 9월 30일까지 1,103명을 알선하여 261명을 취업시킨 데 반해, 설치후인 10월부터 11월 10일 현재까지 2,690명을 알선하여 489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1일 평균 15명 정도를 취업시키는 등 '소나무 취업통신'의 운영성과는 매우 높다.

직업훈련 분야

직업훈련 분야의 대책으로 지역내외 직업훈련기관 45개소의 훈련현황 실태정보를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구축된 종합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직자들에게 필요한 훈련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안내하고 고용동향에 따라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서울에 1종 대형 및 특수차량의 운전연습장이 없음을 감안하여 취업전용 대형 1종 자동차 운전연습장을 탄천유수지에 개설하여 이 분야에 대한 실업자의 전업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또 여성취업인력을 위하여 희망하는 45명에게 텔레마케터 양성교육을 실시중에 있다.

사회안전망구축 분야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구축 분야의 대책으로 정부의 기본사업인 생업자금 융자, 한시적 생계보호지원 등은 물론이고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겨울방학에도 결식학생들에게 점심을 무료 제공하도록 하고, 실직자들에게 이·미용료와 목욕료를 할인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실직자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도배, 생필품 지원, 연탄·석유 사주기 등의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봉겸/ 송파구청 공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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