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2-10   1870

장애인입소시설 운영개혁단 설치배경 및 활동방향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입소시설 운영개혁단에 관하여 직접 준비하고 있는 김진우 사무관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단이

형식적 기구가 아닌 장애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Think as a Consumer! 고객이 OK할 때까지 …

모 회사의 사장결재란에 고객란을 비워 둔 것이 세간에 화제가 되더니 최근에는 위의 슬로건이 우리 귀에 자주 들리곤 한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하는가 하면, 아웃소싱, 내부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몸살을 앓는 것 같다. 공공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각급 행정기관에 불어닥친 군살빼기 작업과 교원 정년 인하 등은 더 이상 구조조정의 무풍지대는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러한 도전이 비단 경제계나 행정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닐진대 우리 사회복지계도 지나온 과거를 냉철한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장애인입소시설 운영개혁단(이하 '개혁단'이라 한다) 설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대안을 제시할 위원들을 구성하는 과정 및 방법에 투명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정책의 비판적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듣지 아니하고 '다양한 대안 중의 하나'로 포섭하여 정책대안의 결론에 용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96년 효정원 및 에바다복지회 사건, 98년 양지마을 및 명화원 사건 등에서 밝혀진 국고유용, 인권유린 등에 대한 보도내용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위기 또한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다. 물론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발로 뛰는 시설행정을 통해 입소장애인에 대한 보호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노력하는 시설도 많다. 그러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현장에서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한다 하더라도 입소시설을 둘러싼 제도적·행태적 문제점의 근본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현재의 장애인입소시설에 대해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조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선의의 다수의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또 다른 다수의 나태를 지적하고 견책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든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끊임없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나아가 입소장애인의 지역사회보호가 가능하도록 정책 및 예산편성 방향을 선회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정부 주도가 아니라 광범위한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단의 구성은 발상의 전환을 이루었다. 개혁단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공동단장을 정점으로 하고 5개 실무반을 통해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권익신장반에서는 입소장애인 및 시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시설 내 인권실태 및 시설의 민주적 운영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재활사업반과 직업재활반에서는 입소장애인의 의료·교육·사회심리·직업재활사업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직원의 종합교육체계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시설평가반에서는 시설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설운영 안내서 및 직무기술서를 개발해 내고 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장애인입소시설 운영평가"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반에서는 시설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입소보호의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개혁단은 연내에 구성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설 또는 시설서비스의 주인이자 소비자인 입소장애인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운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시설, 지방자치제를 망각하고 중앙의 방침이 없이는 운신을 꺼려하는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장애인입소시설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던 정부, 이 모두가 개혁의 주체이며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단에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건설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던 시민단체, 시설운영에 관심과 세부적인 개선안들을 산발적으로 제시하거나 마음속에 간직했던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입안자인 공무원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각계에서 내었던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아 개혁추진에의 힘을 싣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개혁단의 운영이 마지막 한 권의 보고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과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사회전체가 장애인입소시설을 들여다보며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처절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처음의 심정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 때 진정한 개혁의 의미가 달성되리라 본다.

김진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제도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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