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2-10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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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4인 이하 사업장 확대 2001년부터 적용

노동부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해율은 96년 0.88%에서 97년 0.81%로 0.08% 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총 손실액(산재보상금+간접손실(인력, 생산손실 등))은 96년도 6조 7,767억 원에서 97년에는 7조 7,802억 원으로, 오히려 1조 35억 원이나 증가했다. 97년도 총 손실액은 국민총생산의 1.9%에 달하는 것으로, 재해자 1인당 1억 1,652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올 상반기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여서 부도·폐업 사업장이 증가하고 가동률이 저하함으로써 올 상반기에 산재 재해자는 2만 4,958명(재해율 0.33%)으로 전년동기 재해자 3만 3,929명(재해율 0.42%)에 비해 1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3조 7,912억 원으로 전년동기 3조 6,456억 원에 비해 1,456억 원이 증가했다.

이렇듯 산재율이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손실액이 증가한 것은 중대재해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8,024명으로 전년동기 7,402명에 비해 622명이 늘어나는 등 요양기간이 긴 재해의 비중이 높아졌다. 또 지난해 사망자는 오히려 72명이 증가하는 등 사망률도 증가했다.

경기후퇴와 고용불안을 맞아 산재대책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재해율 감소, 총 손실액은 오히려 1조 35억 원 증가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내년 1월부터 4인 이하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제가 내년 9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근로자보호대책이 강화되고 있다"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으로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2001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이 확대되면 86만 8천여 개 사업장의 162만 6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7월부터 산재율이 낮고 자체 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금융보험업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의 문제는 다소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노총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제출 의제를 통하여 이보다 일정을 앞당겨 고용보험과 동일시점인 1999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적용을 즉각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과 공기업이 산재은폐

1억 원 이상 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도 96년 169개소, 97년 186개소였던데 비해 올해는 7월 말 현재 267개 업체로 이미 예년 1년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또 업종별로는 건설관련 업체가 176개로 가장 많아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업계의 타격을 단적으로 입증했다.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아닌 직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급공사를 산재대상에서 빠뜨리는 등의 업무 태만으로 33억 8천만 원의 재정손실을 끼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와는 반대로 일반 기업들의 산재 은폐는 늘어났는데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산재은폐 사업장은 394개소로 이 가운데 재해자 자신이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가 268건으로 6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별로는 만도기계 33건, 한국국방연구소 33건, 한국통신 28건, 경동산업 25건, 현대자동차 15건, LG건설 14건, KBS 11건, LG전자 10건, 포항제철 8건, LG화학 7건, 서울지하철공사 7건, 대한석탄공사 6건, 수자원공사 5건 등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이 산재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료 징수율이 떨어짐에 따라 재정 운영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반면 근로복지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산재은폐 등은 고용불안시기의 산재 노동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 강력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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