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1999-08-03   756

[기금운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99-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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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2차 회의)

1. 일 시 : 1999년 8월 3일(화) 10:00 ∼ 13:00

2. 장 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3. 출석위원 :

보건복지부 이 종 윤 위원장

보건복지부 강 윤 구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 순 영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최 성 수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엄 규 숙 위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태 수 위원

한국노총산하연맹 김 용 하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최 경 환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 연 실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남 상 묵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이 혜 경 위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김 연 명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 병 식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오 근 식 위원 (이상 14명)

4. 불참위원 :

재정경제부 이 용 희 위원

농 림 부 서 성 배 위원

산업자원부 김 종 갑 위원

노 동 부 정 병 석 위원

기획예산처 변 양 균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 영 배 위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김 용 자 위원 (이상 7명)

5. 배 석 자 :

장 옥 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간사)

길 호 섭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장

김 상 모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실장

6. 의 안 :

『”9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보고서(안)』

『”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민간보육시설융자 거치기간 연장(안)』

7. 보고사항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설치·운영 기본계획』

8. 회의경과

가. 심의 안건 1

< 의안 제99-1호, "9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안) >

(1) 위원회 부위원장이 『”9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보고서안)』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활동상황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하였음 (안건내용 : 별첨)

(2) 토의내용

“9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소위원회 검토결과 전체수익율의 경우 “88∼”98 연평균 수익률 12.09%에 비하여 .32pt 높지만, 10년동안 평균적인 금융시장의 성과와 공공예탁부문에 대한 이자율 상황을 볼 때 높은 성과는 아니며,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자산배분상의 비중이 3.2%지만 공공성이나 사업효율성이라는 점에서 계속여부의 철저한 검토가 요망되며, 금융상품을 통한 실현수익율도 주식부문을 제외하고는 기준수익율 제시가 없었고 주식도 한통주를 제외할 경우 시장수익율에 비해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기금의 장기적 안정에 필요한 적정수익율과 비교할 때 “98년도 수익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 장기적인 재정추계방식을 통하여 그 영향력이 계산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심의

나. 심의안건 2

< 의안 제99-2호, "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 위원회간사가 『”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고, 이어『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설치·운영 기본계획』을 보고하였음(안건내용 : 별첨)

(2) 토의내용

“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어 원안

대로 심의하였음

다. 심의안건 3

< 의안 제99-3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융자 거치기간 연장(안) >

(1) 위원회간사가 『민간보육시설융자 거치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였음(안건내용:별첨)

(2) 토의내용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융자 거치기간 연장과 관련하여,대다수 위원들이 거치기간 연장시 기금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금의 희생을 통하여 국가사업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일부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IMF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을 3년 연장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일단 거치기간을 1년 연장 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재검토하자는 의견 제시

(3) 심의결과

보육시설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융자 거치기간 1년 연장

라. 기타사항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설치·운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이 2001년부터는 공공자금 강제예탁이 없어짐에 따라 막대한 자금운용, 계약직과 일반직의 상호견제를 통한 사고예방, 국회관련등 행정업무 수행, 과도기적 중간형태 조직의 필요성 등으로 원안과 다른 안을 제시하였으나, 대다수 위원이 원안대로 시행하되 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심의하자는 의견을 제시 전 위원이 동의

(2)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기능정립 방안에 관련하여, 연구과제로 선정,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추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2000년 기금운용계획의 자산구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일임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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