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1999-08-09   86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

1999년 8월 9일 제206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우리 나라의 낙후된 복지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됨으로, 전국민의 기초생계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동안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던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 법의 상임위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관계당국에게 이 법이 우리사회의 한계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생계보호대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국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현한 법으로서, 구빈법적 전근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제도를 시대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제도이며, 나아가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이제 인권과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연대회의는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법의 상임위 통과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우리 연대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신과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관계당국에게 촉구한다. 특히 이 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복지행정역량의 대폭적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철저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전산망과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 모든 업무의 주체가 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과 재교육, 그리고 일반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 과정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복지행정체계를 진일보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연대회의는 법의 제정추진 운동에 이어, 앞으로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도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시 한 번 이 법의 통과를 모든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

1999. 8.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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