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공단 노사는 성실한 대화로 조속히 공단운영을 정상화하라

정부는 의료보험 장기파업사태를 적극 중재·해결하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장기파업사태가 8월10일 현재 29일에 이르도록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시급히 병의원을 이용해야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국민들은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불편은 불편대로 겪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200여 직장조합들과의 통합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장기파업사태는 당장의 고통만이 아니라 내년 1월의 혼란과 대규모 민원을 예정하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작년 10월 공단이 출범하면서 미흡한 준비로 인한 업무혼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내년에도 그러한 불편과 혼란이 있게 된다면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사 양측은 장기 파업에 따른 국민불편에 책임을 공감하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노조의 파업이 유발되자마자 일체의 대화를 외면하고 노조간부들에 대한 대량 고소고발, 직위해제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공단측은 즉각 대화를 통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중재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