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6-05-16   1601

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1. 참여연대는 오늘(5/16)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노동당 김종철, 민주당 박주선, 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 차별 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확대와 그로 인한 근로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고 주장했다.

3. 2005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지방공사의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용역노동자를 포함해 전체인력 54,938 중 10,605명(19.3%)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노동자의 78.6%가 청소미화,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들이다. 또한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외주용역 업체 중 28.2%가 법정최저임금을 위반하고, 18.4%가 월차,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적된 바 있다.

4. 참여연대는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 비정규직 사용과 처우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답변이 이루어지는 즉시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질 의 서

○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장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입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사결과(2005년)에 따르면 서울시 비정규노동자는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지방공사의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용역노동자를 포함해 총 10,605명으로 전체 인력 54,938명의 1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인력을 제외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1%로 노동자 4명당 1명꼴로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서울시 비정규직 인력 현황



1)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소방서), 건설안전본부, 아동병원,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공무원수련원, 서울역사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교통방송본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공무원교육원, 데이터센터 등

2) 출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울시ㆍ자치구 비정규직 개선 방안 토론회』

○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정규노동자의 78.6%가 청소미화, 시설관리, 경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나타나 서울시의 경우 직접고용 보다 간접고용에 의한 비정규직 고용실태가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외주용역 업체 중 28.2%(125개 업체 중 35개)가 법정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월차,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도 18.4%(125개 업체 중 23)로 조사돼 근로조건의 차별도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확대와 이들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 등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입니다. 따라서 후보의 비정규직 관련 입장과 대책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1> 후보께서는 현재 서울시의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질의 2> 후보께서 서울시의 비정규직 고용 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이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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