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2-08-23   993

[기자회견]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발족식을 했습니다

 

20220823_기자회견_중대재해대응기구발족식 (1)

2022.8.23. 화요일 오전 11시,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민주노총<사진=참여연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개별 기업이 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방침을 다시 세우고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별 기업들과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는 법안을 무력화하는데 골몰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종이 호랑이’로 전락 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 투쟁을 결의하며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 대응기구는 법 제정에 함께 연대했던 분들과 법률, 안전보건 전문가,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기구(사업단)까지 포괄하여 중대재해 현안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경총 등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을 쟁취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도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개요 

  • 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 주최 :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 프로그램 개요 

사회: 정재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중대재해 대응팀장)

발언 1.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취지 및 계획_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집행위원장)

발언 2. 중대재해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중대재해 대응 투쟁 결의_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님(공동대표)

발언 3.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처벌 촉구_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공동대표)

발언 4.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문 낭독_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업과 운영 계획

1. 중대재해 대응기구 사업 계획 논의

1) 사업 목표 

중대재해 현안에 대한 연대 및 지원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체계와 공동 대응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관련 대응 및 법 개정 운동

 

2) 사업 계획

현안 중대재해 대응 및 지원 연대 

– 중대재해 대응 및 지연 연대 활동

–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 기구와 활동 연계

 

내부 역량강화 사업

– 중대재해 대응 사례 발표회

– 중대재해 법률 대응 방안 워크숍  

– 피해자 유족지원 사례발표 및 세미나 

 

정책 및 언론사업 

– 주요 중대재해 발생 및 법 집행 관련 입장 발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행 모니터링, 조사 및 개선 요구 사업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응 사업 

 

2. 중대재해 대응기구 조직 체계 및 운영

1) 공동 대표단 

노동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시민사회 :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산재피해자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용관 아버님

시민재해 : 추후 논의하여 결정 예정

 

2)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집행위원회 : 김용균재단,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과건강, 정의당, 한노보연, 참여연대, 지역 중대재해 공동대응 기구 집행위원장

 

3) 집행팀

중대재해 대응팀(민주노총 정재현 노동안전보건부장)

– 중대재해, 현안 대응, 공동 대응 지원 연대 활동 등

정책팀(정책팀장 : 추후 논의 예정)

– 중대재해 발생 이후 수사, 기소, 재판 진행 건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및 진행 대응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운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사 상황 및 처벌 결과 등에 대한 입장 발표 등 

 

4)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 기구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세종충남,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소통중

– 중대재해 대응기구 지역 체계 혹은 지역 중대재해 사업단이 대응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을 활동

 

5) 중대재해 대응 지원풀(pool)

법률 대응

중대재해 현안 법률지원, 유족 지원

수사, 기소, 재판 등 중대재해 관련 전반적 법률 진행에 대한 대응 사업

 

피해자 지원

장례식장 방문, 유족 간담회, 

기자회견, 정부 면담 참여 등 

 

안전보건 지원

중대재해 진상규명,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중대재해 대응 시 현장 지원 및 자문 

 

시민사회 연대

중대재해 현안 대응 연대 및 지원, 영역별(정당, 종교, 인권, 시민사회 등) 연대 투쟁

 

발족선언문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처벌법)이 시행되고 7개월이 지났다.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방침을 다시 세우고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기업들과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가 보여준 행보는 이와 정반대였다. 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부 출신 관료·대형 로펌 법 기술자들과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는데 골몰했다.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은 방치하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처벌보다 예방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총 등 경영계와 목소리만 경청하며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끊임없이 처벌법 개악 의지를 피력해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현장에서부터 노동부, 검찰까지 영향을 미쳤다. 처벌법 위반으로 14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단 한 건만 기소 되었을뿐이다. 심지어 유일하게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흥알앤티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서류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 적용 1호 사건으로 노동부 수사, 특별근로감독 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법 위반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삼표산업 최고책임자가 여전히 기소 되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처벌법이 현장에서‘종이 호랑이’로 전락 될지 모른다는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중대재해 대응기구를 발족한다. 중대재해 대응기구는 지역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현안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할 것이다. 중대재해 대응 투쟁으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경총 등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운동에도 나설 것이다. 

 

–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범죄자를 처벌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즉각 개정하라!

– 중대재해 대응 투쟁으로 최고책임자 처벌하고 노동자 시민 안전 쟁취하자!

 

2022년 8월 23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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