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22-08-29 3434

[보도자료] 20년간 반복된 KT의 불법경영, 불통사태 구조 개혁과 쇄신 계기로 삼아야

KT가 2002년 공기업 ‘한국통신’에서 100% 민간기업 ‘KT’로 바뀐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민영화의 결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윤리경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KT는 20년 간 각종 부패 사건과 사고를 일으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경영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최고경영자의 각종 비리연루에 더해 대규모 통신 장애 등의 사고로 소비자 피해도 이어졌다. 그러나 KT는 최근 민영화 20년을 즈음해 매출 증대, 이익 급증, 탈통신 사업영역 확대 등 온갖 핑크빛 평가만 조명하고 있어 오늘(8/28) 민변 민생경제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년간 KT가 일으킨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 등 문제점들을 정리한 결과를 발표하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윤리경영, ESG경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쇄신을 촉구했다.

CEO리스크·불법경영·반복된 불통사고 등 문제 지적

KT가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 반복되는 CEO 리스크를 꼽을 수 있다. 민영화 이후 KT는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구현모 등 역대 4명의 CEO가 모두 검찰 수사를 받는 기록을 세웠다. 남중수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배임 수재 혐의로 2008년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석채 전 회장 역시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을 받았으며,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2013년 회장직을 그만 두었다. 이후 김성태 전 의원 딸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서, 2022년 대법에서 뇌물공여죄,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다음 회장인 황창규 전 회장 역시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비록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덕분으로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미르, K스포츠 등 재단에 18억원을 출연하고, 차은택 씨를 낙하산 채용해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관련업체에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경영고문 채용 등 혐의도 수사를 받았다. 현직인 구현모 사장 역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상품권깡 수법으로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KT는 민영화 20년 동안 투명하지 못한 기업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실패로 최고경영자가 부패비리에 연루되는 일을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현모 사장은 내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속해서 연임설이 나오고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

두 번째 문제는 견제 없는 불법경영이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KT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낙하산 경영진 논란이 계속된 것이 대표적이다. 2010년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은혜 씨를 KT 전무로 채용한 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황창규 회장 당시 최순실 씨 관련 인사 두 명을 고위급 임원으로 채용하고 국정농단에 연루되었던 특정업체에 KT 광고를 몰아준 점 등이 그러한 예이다. 구현모 사장 때도, 계열사 사외이사 등 요직을 정치권 인사로 채우며 논란은 지속되었다. 특히 정치자금법위반 전력이 있는 정치권 인사를 주요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임원 인선만이 아니라 KT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경영진들의 비리·부정 행위는 반복되었다. 김성태 전 의원의 딸 부정·특혜채용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석채 전 회장이 2012년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에게 자신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 준 댓가로 그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한 사건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용비리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서 이석채 전 회장과, 김성태 전 의원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사만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불법적 행태는 이어졌다. 2013년 KT가 정부 허가는커녕 사전통보도 없이 불법으로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중국에 헐값에 매각한 사실도 있었다. 결국 KT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위성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제주를 밀겠다며 청와대까지 나선 상황에서 한국 주관사를 맡은 KT가 전화투표 번호에 “001”이라는 번호를 붙여 국제전화인 것처럼 꾸며서 비싼 요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전화가 국내에서 처리된 가짜 국제전화였다. KT는 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해고하여 또다른 사회적 논란을 자초했다. KT의 불법경영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았다. 2022년에는 구현모 대표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과징금 75억원을 처분 받았다. 국내기업중 최초로 미SEC 과징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KT는 해당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종욱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다가 시민사회의 반발로 포기한 일도 있었다.

세 번째 문제는 대규모 불통사태 등 사고와 통신품질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1월 25일 전국 유무선 인터넷과 전산망이 9시간 가량 중단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원인은 서버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웜 바이러스가 KT 혜화전화국 DNS 서버에 트래픽을 집중시키면서 네트워크 과부하를 일으킨 것이었다.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규모 통신대란이 상당기간 이어진 사고도 있었다. 당시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고, 신용카드 결제가 장시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119신고망까지 단절되어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2021년 10월에는 KT 서버 내 단순 프로그래밍 작업 실수로 유무선망 전체가 마비되면서 전국의 모든 통신이 불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KT 직원들의 입회감독 없이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exit’라는 단어 하나를 누락해 발생한 사건이지만, 일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금융가, 병원, 공공기관 등 주요 시설에서도 1시간가량 전산 마비 사태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상당했다. 2022년 1월에도 서울, 경북, 대구, 부산 등 지역에서 1시간 가량 IPTV 셋톱기기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최대 49만명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 유튜브의 의혹제기로 시작된 KT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도 고객 속도 정보 설정 오류와 장비 관리 소홀 등이 구조적 원인으로 밝혀져 결국 정부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최근까지 크고 작은 통신사고와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현직 구현모 대표는 탈통신이라는 지금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구조적인 개혁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 통신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공공성 확보·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등 ESG 경영 촉구

이처럼 민영화 20년, KT의 경영은 불법·탈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수익 추구 일변도였다. 주기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했고 20년만에 고용인원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09년 자회사이던 KTF와 합병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종업원이 급감한 것은 통신의 기본 업무를 대폭 외주화한 결과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2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하고, 앞에서 확인했듯 아현화재, 부산발 전국 인터넷 중단 등 통신장애와 품질관리 실패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경영진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KT가 기본인 통신을 소홀히 한 결과 각종 사고를 일으키면서도 탈통신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기간망 사업자로서 통신의 공공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 KT는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참여자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년의 흑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계속되는 불법경영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KT의 제대로 된 투명경영, 준법경영, ESG경영은 요원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 8. 28.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KT새노조

▣ 참고자료 : 민영화 20년, KT의 흑역사

2003년 취약한 서버 보안문제로 발생한 KT 1.25 인터넷 대란
2008년 남중수(2005~2008) 전 사장 납품업체로부터 3억여원 받은 혐의로 구속, 유죄 판결
2010년 이석채(2009~2013) 전 회장 당시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은혜 씨 KT 전무로 채용
2011년 제주 7대 경관 선정 가짜 국제전화 처리 및 의혹 제기 ‘공익제보자’ 해고
2013년 KT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정부 허가 없이 헐값 매각하여 과징금 처분
2013년 이석채 전 회장 비자금 조성 등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
2022년 이석채 전 회장 김성태 전 의원 딸 채용특혜로 뇌물공여죄, 직권남용 등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 확정
2013년 황창규(2014~2020) 전 회장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
2016년 황창규 전 회장 최순실 측근 인사 고위급 임원 채용, 광고 몰아주기 등 검찰 수사
2018년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2021년 황창규 전 회장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경영고문 채용 등 혐의로 검찰 수사
2021년 KT 인터넷 속도 저하 유튜버 제기 및 과징금 처분
2021년 10월 부산발 전국 유무선 통신장애
2022년 1월 전국 IPTV 장애
2022년 구현모(2020~현재) 사장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상품권깡 수법으로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 재판 중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KT에 75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2022년 구현모 사장 정치자금법위반 전력이 있는 정치권 인사 계열사 사외이사 선임
2022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박종욱 사외이사 선임 시도
2003년, 2009년, 2014년 KT 대규모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