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75억 과징금 구상권청구 않는 KT이사회 규탄

취지와 목적
KT 경영진은 상품권깡으로 11억 5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정해서 이 중 4억 379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함. 올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사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을 포함해서, 그동안 KT 경영진의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실패를 이유로 7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추징했고, KT는 이를 납부하기로 합의함.
하지만 KT 경영진은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전혀 밝히지 않고, 회삿돈으로 과징금을 납부하였고, 이를 견제해야할 이사들은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주주손실 보전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 이로써 주주들은 회삿돈 횡령과 과징금 납부 등에 따른 이중의 손해를 보았음.
심지어 현 대표이사가 이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등으로 벌금형을 구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이사회는 구현모 대표 연임을 심사하고 있음. 이에 오늘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KT 이사회 전원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이와 관련해 경영진과 이사회의 배임·횡령을 고발하게 된 취지를 알리고 KT이사회의 구현모 대표 연임 부결을 촉구하기 위해 노조·시민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함.

개요
(행사제목) 미SEC에 75억 과징금만 내고 구상권 청구 않는 KT 이사회·구현모대표 배임·횡령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11. 14. 월 14:00 / 서울중앙지검 앞(서초동 법원삼거리)
주최 :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순서
발언1 : 김미영 KT새노동조합 위원장
발언2 :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발언3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문의 : 이호계 010-7300-0583, ktnewnojo@naver.com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범법자 구현모 사장의 국민기업 KT 연임 시도는
대한민국 양심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KT이사회 전원을 배임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

• 횡령, 정자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구현모 사장 사장 연임 도전
• 회삿돈이 뭉텅이로 불법정치자금이 되어 국회의원 99명에게 뿌려지고, 이로 인해 미SEC로부터 75억원의 과징금을 받아도 책임지는 이 아무도 없는 게 국민기업 KT의 현실
•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는 불법경영에 따른 주주 피해를 환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구현모 연임 심사 진행 중
• 회사 돈을 빼돌린 자가 그 회사의 최고경영자로 다시 선출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에 해당
• 이에 KT새노조와 시민단체들은 KT이사회 전원을 배임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

최근 KT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 연임 심사에 돌입하였다. 이로써 국민기업 KT는 회삿돈을 횡령한 자가 다시 회사의 사장으로 선임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구현모 사장은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 되어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구현모 사장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임원들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지만, 구현모 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위헌이라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재판을 끌어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다.
한편, 이 범죄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미국의 증권감독기구인 SEC가 KT경영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75억 원의 과징금 납부에 합의하여 KT는 이미 이를 납부하였다. 결국 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되어야 할 회사 돈이 뭉텅이로 불법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살포되고 이러한 범법 사실로 인해 미국 SEC에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주주들은 커다란 손실을 봐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진의 잘못으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마땅한 KT이사회는 이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 피해액에 대한 원상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기업 KT에서는 회사 돈이 뭉텅이로 없어졌는데도 책임지는 이가 단 1명도 없고 불법경영에 따른 과징금을 해당 임원들에게 청구하기 위해 이사회가 노력하는 것 하나도 없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범법자 구현모는 KT 사장직을 다시 한 번 연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아무런 견제역할을 하지 않았던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 연임 심사에 돌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현모 사장과 국민기업 KT 이사회의 행태야말로 전 국민의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KT새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구현모와 KT이사 전원을 배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 경영이 방치되고 연속성을 갖게 될 때 우리 사회를 병들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사적 재벌도 국민 눈치를 보아 노골적으로 하기 힘든 불법의 대물림을 국민기업 KT의 경영자와 그 이사회가 자행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이사회 전원에 대한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설혹 구현모를 사장 후보로 추천하더라도 내년 3월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2. 11. 1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KT새노조·약탈경제반대행동·민주노총·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