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더불어민주당 규탄

“종부세 깎아주면 집값이 잡히나요?”

TA20210426_기자회견_부동산정책후퇴민주당규탄 (8)

4.7 재보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주거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송영길(당대표 후보), 이광재(3선, 기재위), 김병욱(2선, 성남시분당구을) 등은 노골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4.7 재보선 패배 이후 구성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종부세 대상자가 전국민의 3.7%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더라도 현재의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매우 낮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4/2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진행 중인 주거부동산 정책의 후퇴 시도를 비판하고 당대표 선거 후보자들과  부동산특별위원회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앞다투어 종부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대출규제 완화 등을 꺼내들고 있음. 기존에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았던 정책들을 뒤집으려는 이러한 주장들은 민주당이 집값 안정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고백임. 이것은 민주당의 주거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하게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함.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법인에 철저하게 과세하여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 정세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집값이 상승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종부세가 높아서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로 밖에 해석되지 않음.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임. 그런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양극화로 인해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이야기임. 재산세 또한 마찬가지임. 작년에 법을 개정해 이미 올해 90%가 넘는 1주택자가 공시가격이 올랐음에도 작년보다 재산세가 감면되는 상황임. 전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상황임. 부동산 보유세는 세금을 싫어하는 경제학자들도 인정하는 좋은 세금임.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제한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과 형평의 원리에 입각해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부동산 보유세임. 그러한 상황에서 재산세 감면을 더 해주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공시가격 정상화 또한 마찬가지임. 시세 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 때문에 조세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마다 논란이 발생하는 것임. 공시가격 정상화는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함.  
  • 박현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2020년 말 기준 대한민국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 1,000억 원으로 해마다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90%를 넘어 임계치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정부는 차주별 DSR 적용 대출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3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비주택 담보대출 정비를 위해 발표를 이달 중순으로 연기했고, 4·7 재보궐 선거 후 여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는 또 연기되었음.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당에서는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심각한 정책의 엇박자가 아닐 수 없음. 또다시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주택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시그널을 주택시장에 주게 되면 거품을 더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충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출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을 하우스푸어로 전락시켜버려 결국에는 민생이 파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여당은 함부로 대출규제완화를 언급하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여 흔들림없이 가계부채관리를 해나갈 것을 보여줘야 함.  
  • 이강훈(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 LH사태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민들은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강하게 책임을 물었음. 그러나 선거 직후부터 부동산 정책 개혁은 실종되고 오히려 퇴행적인 주장들만 난무하고 있음.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확인된 민심을 직시하고 주택·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핀셋 규제가 야기한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고 주택 시장 투기 규제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특히 현재 핀셋 지정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서울과 수도권 전체로 확대 지정하고, 투기 규제는 최소한 광역 단위로 해야 함. 둘째, LH 사태에서 부동산 투기가 토지에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유휴 토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을 제안함. 셋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LTV, DTI 완화에 반대하며, DSR 40% 규제를 즉시 모든 대출 규제에 철저하게 적용해야 함. 넷째, 청년·신혼부부가 과도한 빚을 내 주택 매수에 뛰어들지 않도록,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중 공공임대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등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현행 계획보다 대폭 확대해야 함. 다섯째,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 또는 최소화하고 3기 신도시에서는 전체 주택 중 50% 이상, 도심 고밀도 공공복합개발 방식에서는 최소 3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함. 여섯째, LH에서 토지은행을 분리 별도 설립해 공공택지를 매입 비축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일곱째, 현행 분양가 상한제의 토지와 건축비 가격 산정 방법을 전면 수정해 지나친 토지 가격 상승 부분을 반영하지 않아야 하고 건축비 또한 실제 공사비용과 적정이윤 범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함. 

 
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요구사항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퇴행적인 주거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주거 부동산 정책을 요구한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1주택자 기준으로 전국에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3.7%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무주택자가 4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전체  인구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1주택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일체의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미 작년에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전체 공동주택 92.1%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올해 공시가격이 올랐음에도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1주택자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공시가격 정상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세금을 비롯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격차가 크면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없수 없고,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현행 공시가격은 시세에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시세 변동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공시가격 정상화는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대출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고, 일부 주택에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DSR) 비율 규제 강화하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10% 우대 대상 확대, DSR 완화 대책 등은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낮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전혀 맞지 않는 ‘빚내서 집사라’ 식의 엉뚱한 해법이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무주택 서민들은 폭등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되는 DSR 규제 40%를 모든 차주와 금융기관에 동등하게 적용하고, 기한만기 연장, 대환 대출 시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 공급  대폭 확대하라. 
3기 신도시와 서울시내 유휴부지에서의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최소한 절반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개발이익이 개인수분양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환매조건부 공공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동시에 내집마련의 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장기·실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부동산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 분명한 대책 마련하라.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재보궐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었지만 선거 직후부터 오히려 부동산 정책 개혁은 실종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농지  전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농지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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