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토초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사진>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에서 진행했습니다. 출처=참여연대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공공자산인 토지로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불로소득 환수 제도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현재 우리 법 제도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90년대 초반 3년 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가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IMF 경제위기 직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토초세법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이미 입법청원 및 발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고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초세법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제목 :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일시 / 장소 : 2021. 05. 20.(목) 오전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ㆍ사회 : 김용원 간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ㆍ취지발언 : 박정은 사무처장(참여연대)

ㆍ발언1(주거) : 이원호 공동집행위원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ㆍ발언2(청년) : 지수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ㆍ발언3(노동) : 한성규 부위원장(민주노총)

ㆍ발언4(학계) :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ㆍ지지발언 :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ㆍ선언문 낭독

주요내용

시민단체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LH 사태가 부동산 관련한 공직자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일련의 법제개정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이나 그래서는 안 됨. 공공재인 토지 등을 통한 부의 축적에 강력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수 없고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막을 수 없음. 그런 문제 의식으로 정부 여당이 과연 극심한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지금이라도 토초세를 다시 신설하는 것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음. 

주거단체 :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LH사태 이후 국민들의 공분이 폭발했음. 국민들의 분노가 입법 동력이 되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소위 LH 방지법들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공직자의 불법, 불공정 투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머물 수 없음. 공직자의 불법, 불공정 투기만을 문제 삼고, 민간의 ‘공정한 투자’로 포장된 사적 투기를 사수하거나 공고히 한다면 투기공화국을 넘어설 수 없음. 투기공화국이 초래한 토지·주택 불평등은 자산불평등 심화와 집값·전월세가 폭등 등 주거불안을 심화시켜, 공동체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음.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 제2의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음.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철학이고 정신임. 중요한 것은 토지공개념이라는 정신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는 것임. 오늘 제안하는 토초세가 바로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시급히 담겨야 할 내용이자 실천 법안임. 토초세는 과거 도입·실행되었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폐지되었음. 땅과 집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토초세법의 도입을 촉구함. 

청년단체 :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공정과 청년이 바늘과 실처럼 엮여 다니며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 소비되고 있는 요즘임. 정녕 공정을 되찾고 싶다면, 진정으로 공평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고 싶다면, 모두에게 땅과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이미 많은 부동산을 과점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초과이득에 대한 세금을 부여해야 하고,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이상기후와 같은 위기상황들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미래 사회를 앞두고, 토지 공개념을 법 원리의 기본으로 바로 세우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책임. 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됨. 거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길은 부동산 시장의 팽창이 아니라 토지공개념을 기초로 한 개혁임. 그리하여 부모가 대단한 자산을 갖고 있지 않았어도, 미래의 내가 빚쟁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주거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함. 기득권과 투기 세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쉬운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됨. 결국 가야 하는 길은 쉬운 길 너머, 진정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길뿐임. 

노동 : 한성규(민주노총 부위원장)

  • LH 사태의 본질은 공공기관과 일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공공연하게 행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 되어야 할 토지를 불로소득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임. 이는 지금의 심각한 자산 불평등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었음. 한국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핵심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대전환의 핵심적 과제이자 촛불 항쟁의 시대적 요구임. 따라서 더 이상 부동산이 투기와 불로소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민주노총은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의 근절, 주택문제 해결을 통해 한국사회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부동산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함. 첫째, 토지공개념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토초세를 도입해야 함. 둘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보유세의 획기적 강화 그리고 공공주택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함. 셋째,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할 것과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금지해야 함. 넷째, 2020년 현재 542조 원에 달하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즉각 제한하고 비농업인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함.

학계 : 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지가 중요한 생산자원이자 분배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과 왜곡의 문제에 대해 그동안 학문적 분석과 정책적 대책이 부족했음. 일부 부도덕한 계층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에서, 더구나 공공기관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에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임. 그러나 참여연대가 폭로한 LH사태는 집단 범죄 수준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 왔다는 것을 알렸고 이는 모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기에 충분하였음.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격차가 메워지지 않는 것은 토지를 통해 불법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때문임.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서임. 이에 토초세 도입을 요구함. 토초세는 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유휴토지의 가격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분 이상으로 오를 경우 3년마다 이익의 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임. 개인이 투기성 목적으로 지닌 토지, 대기업이 고유사업과 무관하게 대규모로 보유한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매각 시, 양도세에서 공제해 줌. 다만, 기간을 정해 두고 매각할 때만 일부 공제를 줌으로써 조기 매각을 유도할 수 있음. 토지투기를 뿌리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임. 

지지발언 : 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

  • 사람들이 사는 안락한 토대이어야 할 부동산이 국민의 삶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버렸음. 이제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세우고 부동산에서 투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땅을 갈아엎어야 함. 토초세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헌법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이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서민 주거안정공화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제도임. 앞으로 토초세 도입을 위해서는 토지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어왔던 부동산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야함.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가야 함.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 선언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토지는 개인의 재산권에 따라 소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재산권의 행사와 활용 등에 있어 제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23조와 제122조를 통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토지공개념에 따라 토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입법은 합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의 법률들은 이미 입법된 바 있고 현재에도 실정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사회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법 제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유휴토지의 활용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환수와 유휴토지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합니다. 

 

90년대 초반 3년 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한 농지, 기준 면적 이상의 공장부지 등 유휴토지에 대해 정상지가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제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으로 당시 높았던 지가상승률이 하락하였습니다. IMF 경제위기 직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제정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 또한 입법 취지의 문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는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되었고,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후 제기된 4번의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자산불평등이 극심해지고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토지가 공공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회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즉각 도입하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선언 참여자 일동

 

선언 참여 단체 및 개인 명단

 

학계(43명)

강명숙(배재대), 강우성(서울대), 김 균(고려대), 김동춘(성공회대), 김용창(서울대), 김일규(강원대), 김정인(춘천교대), 김종서(배재대), 김준일(목원대), 김진방(인하대), 김진석(서울여대), 김태동(성균관대), 나원준(경북대), 남기정(서울대), 문병호(강원대), 박배균(서울대), 박병욱(제주대), 박양진(충남대), 박진도(충남대), 반영운(충북대), 신승근(한국산업기술대), 안현효(대구대), 오길영(충남대), 오종석(경북대), 윤홍식(인하대), 이나영(중앙대), 이병천(강원대), 이성재(충북대), 이우진(고려대), 임재만(세종대),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정세은(충남대), 정태석(건국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복현(한밭대), 주병기(서울대), 진영종(성공회대), 천정환(성균관대), 최관호(순천대), 최한미(신경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청년단체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 지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대표 문유진)

 

주거⋅시민⋅연구단체

나눔과미래(대표 송경용 신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대표 김종명⋅기현주), 노년유니온(사무처장 고현종),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태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상임공동의장 김진석), (사)주거연합(이사 유영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진남영), 서울세입자협회(대표 박동수),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공동대표 김선미⋅박정엽),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대표 이명묵), 주거권네트워크, 지식인선언네트워크(공동대표 이병천⋅조돈문), 집걱정없는세상(대표 최창우), 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하태훈), 토지+자유연구소(소장 남기업, 부소장 이태경), 토지정책학회(대표 반영운), 한국도시연구소(이사장 최병두, 소장 최은영)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종교계 

광야에서(대표 신동일), 기독인연대(대표 윤영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옥바라지선교센터(운영위원장 김표정, 사무국장 이종건), 원불교 인권위원회(교무 강현욱),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충열 신부), 희년함께(상임대표 이성영, 공동대표 남기업⋅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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