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 고가·다주택 소유자 위한 선심성 감세 카드

똘똘한 한채 투기 심리 자극 우려스러워

불평등 문제 해결 위해서는 종부세 강화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자는 11월 13일,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므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제하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윤 후보자의 시대착오적 발상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생각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묻고 싶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세금이다.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에 대해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자산 격차만 확대될 뿐이다. 불평등이 심각한 시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강화를 이야기하지는 못할 망정 종부세 완화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윤 후보자가 시대정신을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의 잘못된 법 개정에 따라 시세 12.8억 원(공시가격 9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조차 되지 않으며, 시세 16.4억 원(공시가격 11.5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약 20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주택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가 공제되며 이 경우 종부세는 약 4만 원으로 줄어든다. 무주택자 40%가 넘는 상황에서 16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이가 1년에 한 번 최대 20만 원에서 최소 4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을 진정 고액의 세금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부동산 보유세는 이념 지향을 가리지 않고 학계에서 인정하는 좋은 세금이다.

한정된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적정한 보유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동산을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에 맞게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갈 길이 멀다. 국가별로 부동산 보유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보유세 실효세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0.16% 불과하다. 이는 OECD 주요 8개국 평균인 0.54%에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끌어올리지는 못할 망정 보유세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부동산을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있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지극히 낮은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낮추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부풀어 있는 부동산 투기 심리를 더 자극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 후보는 극소수 고가, 다주택 소유자 위한 선심성 감세 카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다가올 대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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