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주장 철회해야

부동산 세제 후퇴는 시장 불안, 정책 불신만 야기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민주당에서는 12월 임시 국회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미친듯이 올라버린 집값이 이제야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시장의 불안정만을 야기할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제이다. 특히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매매를 통해 다주택자가 얻게 되는 시세 차익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겉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를 주장하면서,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인가? 

 

올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팔고 싶지만, 양도소득세율이 높아 팔지 못하고 있으니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주장의 주된 배경이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 지는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작년에 해당 정책을 발표한 이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올해 6월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기는 커녕 집값만 수직 상승했었다. 주택 시장의 가격 급등세가 진정 국면을 맞이하였고 정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집을 팔려고 할까? 이번의 시도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아니라 중과 폐지 그리고 보유세 강화가 아니라 보유세 약화를 원하는 목소리만 커질 뿐이다.

 

각종 경제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세금 정책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과 불로소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세금 정책을 땜질식ㆍ인기영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랜 논의와 검토 끝에 어렵게 시행된 법률이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정된다면 누가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 개정 시도는 아무런 효과 없이 정부정책을 믿고 따랐던 많은 국민들에게 손해와 배신을 안겨줄 것이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강한 불신만 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금이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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