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훼손,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및 서민 주거비 부담 강화 우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 후퇴 공약 전면 재검토 해야
어제(12/2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면서 공시가격 과거 회귀,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후퇴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 일색이다. 윤 후보는 본인이 내세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천만한 공약이다. 폭등한 집값이 최근 들어 진정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투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투기를 조장하여 집값을 올리고 그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불평등끝장넷2022유권자네트워크는 윤 후보에게 부동산 세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한참 못미치는 문제는 이미 오래된 고질적 병폐이다. 현재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단독주택이 50%대이고, 9억 미만 공동주택이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조세정의를 크게 왜곡하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켜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한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공시가격 로드맵의 의미를 무시하고 이를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공시가격이 60여 개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기준을 바로 세우려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하루 아침에 뒤집힐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정책의 추진 배경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세제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주장이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공약은 결국 종부세를 폐기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 우선시 해야 할 과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전체 인구의 1% 극소수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감면이 과연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선심성 부자 감세 공약으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인지 윤 후보는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공약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는 무관할뿐더러 투기 수요를 자극해 다시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 공약의 배경을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 촉진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시도는 결국 양도세 중과 유예를 넘어 중과 폐지, 보유세 약화의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폭등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뒤늦게 정상화시킨 부동산 세제를 다시 뒤흔든다면 서민 주거 안정은 물건너가고 부동산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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