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자들에 더 혜택주는 정책 추진하는 정부

오락가락 정책 행보는 부동산 시장 왜곡과 자산불평등 초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조세정의 훼손으로 면피해선 안 돼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하여 자산불평등 해결해야

정부는 오늘(3/23)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대비 1.83%p 하락한 17.22%이고, 현실화율은 1.3%p 제고된 71.5%로 소폭 변동되었으나, 정부는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의 세부담이 높아진다며 공시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정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정부는 집권 초기 보유세 강화를 약속하고도 이를 뒤늦게 추진한데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 폭등과 주거불안 문제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자산불평등 문제를 더 심화시킬 세금 감면안을 해결책인냥 내놓은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세금 감면으로 면피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세제 감면 정책을 반대한다. 아울러 관련 정책을 폐기하고,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주지하듯 부동산 공시가격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시세를 반영하지 않아 조세정의를 크게 왜곡하고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로 손꼽혀왔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이르러서야 2020년에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정부안이 너무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어서 오히려 추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 공시가격 적용 유예를 들고 나오다니 정부는 과세표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의지가 있기는 했던 것인가. 게다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재산세 부담은 30%이내, 1세대 1주택자는 총보유세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세부담 압력에 굴복해 스스로 정책을 뒤집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8월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 완화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종부세를 후퇴시킨 탓에 종부세 납부자는 전국가구의 2%도 되지 않고, 시세 16.5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납부액은 약 20만 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연령, 보유기간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감면도 있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무주택자, 저가 주택 소유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일 따름이다. 더구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료의 부담 완화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회보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보유세가 강화될수록 부동산 가격 인상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해외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 년동안 보유세 실효세율 0.16%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8개국 평균 0.54%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부는 집권초기에 보수정권에서 후퇴시킨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뒷북정책, 갈지자 행보로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졌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반성없이 재집권 실패를 보유세 감면으로 어물쩡 넘어가려 하고 있다. 게다가 여당 일각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론까지 거론한다고 하니 개탄스럽다. 자산불평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를 일부 부자들의 감세로 해결해보겠다는 꼼수를 반복한다면, 우리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세제 감면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세금을 부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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