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 2022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정책 방향의 핵심을 감세와 규제 완화로 설정함. 결국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함.
- 2022년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함. 기재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입장을 바꿔, 한 달 만에 반도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제출했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함.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8%로 확대된 세액공제가 15%로 추가 확대된 것임.
관련 정책
- 지난해 6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됨. 윤석열 정부는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과도한 부자감세를 강행하려 함.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으나 결국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1%p씩 낮추는 방안을 확정함.
- 여기에 윤 정부는 K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백신 등 4대 분야 외에도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이같은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여줌.
평가와 향후 과제
- 올해 2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조7000억 원 줄어들면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함. 이처럼 세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은 결국 민생을 위한 재정정책이 축소되는 ‘재정절벽’, ‘복지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코로나 팬데믹 여파는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음.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 세수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재벌부자감세를 추진한 것은 문제임.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법인세 상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야 함.
- 아울러 세액공제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만 남긴 ‘K칩스법’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함.
관련 공직자
- 대통령 : 윤석열
- 주무 장관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 퇴행1.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 퇴행3.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 퇴행8. ‘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69시간’ 등 노동개악
-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 퇴행10.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 퇴행13.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 퇴행14.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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