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일시 장소 : 07. 27. (수) 10:00, 경실련 대강당

취지 및 배경

지난 7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 역시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와 기후위기,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 의지와 정책이 있는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 낮춰줄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세 감경도 있지만, 연봉 1억에 가까운 고소득자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근로소득세 감경분에 비해 법인세 감경의 규모는 매우 큽니다.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규모도 1조 넘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개편안은 경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이면서, 조세 정의에 입각한 형평성 강화, 소득재분배 역할 제고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제는 국가재정과 직결되어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재벌기업과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여 세수를 줄이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이에 99상생연대는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2. 7. 27.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유튜브중계 : youtube.com/withccej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발제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 :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회계사)

–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차장

–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강종화 신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