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꼭 필요한, 유통업 전체에 확대할 제도!

마트노동자 일요일 휴식권 지키려 범시민사회도 함께 합니다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비상식·비민주적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정부가 처음 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국민제안 TOP10> 투표에서 불공정방식으로 결과를 활용할 수 없게되자, 전에 없던 회의체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1년 통과, 2012년 시행)으로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형마트에 눌려죽지 않도록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종사 노동자의 건강권·사회권을 보장하고자 만든, 한국사회 제도 중에도 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즉 산업발전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제도에 담은 모범사례입니다. 한법재판소도 이 법의 정당성에 대해 이미 2013년에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폐지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한달에 2일 뿐인 휴무일을 4일이상으로 늘리고,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등 모든 유통매장 및 무점포판매(이커머스)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온 사회가 쉬는 주말(일요일)에 의무휴업하는 것이 꼭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서비스연맹은 범시민사회 단체 및 진보정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을 발족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을 폐지하기 위해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여는 8월24일, 제단체는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정하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진보정당 공대위 발족 의의와 사업계획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연대발언 : 윤석열정부 노동개악 동향과 마트 의무휴업 폐지 :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 공대위 참여단체 
• 유통산업발전법 마트 의무휴업 제정의 사회적 의미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노동자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 기후위기 시대, 대형유통매장 365일 영업 시도의 문제점 : 여성환경연대 모아나 활동가
•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이 재래시장 및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이유 : 재벌복합쇼핑몰입점 저지전국비대위 김복철 공동대표
•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에 대한 국회의 역할 : 배진교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대책특별위원장
•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저지 위한 지자체의 역할 : 진보당 정태흥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소상공인 생존권, 노동자 건강권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00년대 초부터 우후죽순 생겨난 대형마트는 사거리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며, 전통시장 골목상권까지 위협하였다.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으로 노동자들은 죽어라 일해야 했다. 사회가 쉴 때 일해야 하는 이 노동자들은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가족, 동료, 친구 등과의 사회적 관계도 지키기 어려웠다. 돈벌이에 눈이 먼 유통 대기업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노동자의 건강권도, 사회적 책임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도 제기되었다. 상인들의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노동자들의 집회와 캠페인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의무휴업이라는 타협점이 만들어졌다. 국민들도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해 주었다. 의무휴업 제도가 만들어질 때 기뻐하던 상인들의 모습, 처음으로 동료와 휴일 나들이를 하며 기뻐하던 마트 노동자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폐기할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고려한 모범적 정책으로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의무휴업을 폐지하기 위한 대기업의 눈물 나는 노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에게 주어진 두 번의 휴일이 아까운지 시행 초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준대형 점포를 개설하며 법망을 피해 가려고 했다. 명절에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의무휴업일을 어겼고, 지자체 로비를 통해 평일 휴무로 변경하려고 했다. 그때마다 중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켜왔다. 

일요일 의무휴업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의 상징과 같은 제도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이 정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그런데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를 자청한 윤석열 정부가 당사자와의 대화와 의견수렴도 없이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지금 대형유통사는 복합쇼핑몰을 확장해 마트를 대신하고, 무점포 판매 온라인 영업으로 사실상 365일,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이런 대형유통업을 제대로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민원해결사 역할만 하려고 한다.

오늘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재벌 대기업 민원 1호이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대형마트 일요일휴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외면한 정부 여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2022년 8월 24일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